KISDI 정책연구(12-14)
‘디지털 사회갈등의 새로운 양상과 사회통합의 정책방향’ 발간
‘디지털 사회갈등은 커뮤니케이션 갈등’ 정의
문화적 차이·소통문제 ‘부각’…갈등이슈·방식 ‘복잡 다원화’
‘진실성 갈등’ ‘가치·당파성 갈등’ ‘갈등의 네트워크화’ 주요특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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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극복 사회통합’ 정책 다차원적으로 모색해야
‘생활세계 전략·체계전략·통섭전략’ 삼원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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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200명 ‘디지털 사회갈등의 인식구조’ 설문조사 결과
“ICT 발전으로 우리 사회갈등 더 심각해졌다” 68%
디지털 사회갈등 가장 큰 원인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65.6%
인터넷․SNS상 갈등해결 방법 ‘불법정보, 악성댓글, 유해정보 유포자 처벌강화’ 41.9%
‘정치 갈등’(91.3%)·‘경제 갈등’(86.9%) 순 가장 심각
‘사회갈등 빠른 확산원인’ 인터넷·SNS 메시지의 빠른 유통 79.7%
‘사회갈등 가장 많은 공간’ 포털(62.3%)·트위터(60.4%) 꼽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KISDI 정책연구(12-14) ‘디지털 사회갈등의 새로운 양상과 사회통합의 정책방향’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KISDI 미래융합연구실 이원태 연구위원(미래사회그룹장)은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진화에 따른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에 대한 변화양상을 추적하고, SNS 등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사회문화적 갈등이슈를 심층 분석해 이를 토대로 사회통합지향적 ICT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사회에서 ICT의 발전 또는 디지털화가 사회갈등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적 차이와 소통의 문제를 부각시키며 갈등이슈와 갈등방식을 더욱 다원화하고 복합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고서는 디지털 사회갈등을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갈등’으로 정의하고, 주요 특징으로 ‘진실성 갈등’, ‘가치·당파성 갈등’, ‘갈등의 네트워크화’로 분석했다.
※ 진실성 갈등: 과도한 정보의 유통은 필연적으로 정보의 진위공방, 즉 ‘진실성 갈등'으로 이어짐. 정보과잉의 시대에는 피상적인 정보와 데이터만 가득하게 되어 오히려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대화와 의사결정이 방해되며, 잘못된 정보가 대량 생산⋅유포되어 혼란과 갈등이 가중
※ 가치·당파성 갈등: 사이버공간에서는 서로 비슷한 생각, 기호, 가치, 이념 등을 지닌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치는 경향이 강화. 특정 의견이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지배하게 되면 이는 필연적으로‘당파성’을 부름. 하나의 의제에 대해 담론을 통해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하나의 의견만을추앙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변질
※ 갈등의 네트워크화: SNS를 통해 시민들이 다대다 방향의 촘촘한 연결망으로 연결되면서 어떤 사안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해석과 의미부여 여부에 따라 통신망을 타고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어 갈등이 다양하고 복잡해짐 |
구체적으로 19세 이상 59세 미만 1,200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사회갈등의 인식구조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들의 68%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사회갈등이 더 심각해졌다고 느끼고 있으며 65.3%는 인터넷과 SNS가 사회갈등을 확산시켰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디지털 사회갈등의 유형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정치갈등’(91.3%), ‘경제갈등’(86.9%)의 순이라고 응답했다.
디지털 사회갈등의 빠른 확산 원인으로 ‘인터넷·SNS 메시지의 빠른 유통’(79.7%)을, 디지털 사회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은 ‘포털’(62.3%), ‘트위터’(60.4%)를 꼽았으며, SNS 상의 갈등을 목격할 경우 대부분이 ‘그냥 구경만 하거나’(80.3%), ‘모른척 하는’(65.8%) 것으로 나타나 갈등해결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결과 디지털 사회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65.6%)이고, 인터넷과 SNS상의 갈등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불법 정보, 악성 댓글, 유해 정보를 유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41.9%)라고 응답했다.
또한 연구진은 디지털 미디어의 진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갈등의 주요 사건이나 사례를 연대기적으로 추적해 디지털 사회갈등 사례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했다. SNS, 스마트폰 등 스마트 모바일 미디어 기반의 서비스는 기존의 오프라인·온라인, 공적영역·사적영역의 경계를 급속도로 약화시키면서, 오프라인의 사적 갈등요인이 온라인의 공공의제로 유입되어 확산되기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갈등 요소나 여론이 오프라인의 직접 행동으로 표출되는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방향 및 비전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사회갈등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의 정책방향이 단순히 제도를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보다 통섭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다차원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사회통합의 정책방향이 ▲생활세계전략, ▲체계전략, ▲통섭전략이라는 삼원전략(triple approach)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시했다.
< 디지털 사회통합 정책의 삼원전략 (tripl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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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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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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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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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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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 간 이해와 소통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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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신뢰기반 구축
- 정부와 시민간 소통 강화
- 관용적 문화양식의 확산
- 사회지도층의 책임성 강화
- 교육을 통한 토론문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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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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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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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수렴 및 갈등해결 절차의 제도화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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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에이션 제도의 도입
- 정책 담당자의 갈등 조정 및 정책집행역량 강화
- 불법정보 / 악성댓글 / 유해정보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 포털 등 해당 업체의 사실관계 검증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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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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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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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의 사회 비전 공유와 상생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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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보의 공개 및 투명성 확대
- 협의민주주의에 기초한 시민참여형 갈등 해결 절차의 도입 (시민배심제 , 합의회의 공론조사 등)
- 정책 다이얼로그 또는 협상을 통한 법규 제정
- 온라인 정책공동체 활성화
- 시민들의 통섭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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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적 / 융합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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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향후 디지털 사회통합의 정책은 정치, 경제, 교육 등 다양한 하위 제도들 간의 체계통합(system integration)이나 구성원들 간의 단순한 조화와 질서를 추구하는 공동체적 통합(communal integration)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소속감 공유와 공동의 비전을 통해 구성원들 간 신뢰 수준과 자발적 결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의 융합적이고 통섭적인 연대(convergent and consilient solidarity)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이원태 미래사회그룹장(02-570-4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