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현안연구(12-07)
‘중국 주요지역 ICT산업의 정책 변화와 발전 현황’ 발간

동부연안·중서부 내륙지역 ICT산업 분화현상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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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천진·상해·강소·절강·광동 등 ICT산업 특화지역
‘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형’ 구조 탈피 노력
자국 표준 차세대 브로드밴드·인터넷 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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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투자·통상정책 수립 시 각 지역특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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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對中) ICT산업 발전 위한 정책방향
▲현지기업 합작 통해 내수시장 진출 기지로 활용…공생모델 구축
▲한국 기업-지방자치단체-중국 기업-중국 지방정부 간 산업협력회의 구성
▲비교우위·열위품목 계측, 지역별 산업우대정책 등 기초자료 제공
▲텔레매틱스·사물네트워크 등 중국 첨단산업 협력발전 추진
▲대기업 진출 시 동반진출 중소 밴더업체 지원책 마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KISDI 현안연구(12-07) ‘중국 주요지역 ICT산업의 정책 변화와 발전 현황’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KISDI 국제협력연구실 김성옥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ICT산업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는 중국 각 성시(省市)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국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 이에 ICT산업이 발전한 중국의 주요 지역을 선별해 이 지역들의 발전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제출되어 있는 정책문건들을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한 후,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각 지역의 ICT 제조업 생산량, ICT 관련 주요기업의 소재, 그리고 발전 과정에서 주요 지역들(동, 중, 서부의 주요 성시들)의 중앙 정책에 대한 반응과 대응정책, 주력 산업 등은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중국의 ICT산업에 대한 추이와 전망을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정부가 12.5규획과 전략적 신흥산업 등 경제,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지역별 ICT 발전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목표가 ICT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상해, 북경, 광동 등 발전지역에서는 3차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기술력의 제고가 산업조정의 가장 큰 목표로 대두되고 있으며, 중서부 내륙지방에서는 이들 발전지역으로부터 ICT 제조업을 이전받아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보고서에서는 먼저 기업밀집도와 입지계수를 통해 ICT산업 특화지역인 북경, 천진, 상해, 강소, 절강, 광동 6개 지역을 주요지역으로 선별하고, 이들 지역에서 제출한 ICT관련 12.5규획, 전략적 진흥산업 관련 규획, 산업이전지도목록을 통해 정책적 추이를 살펴봤다.

  동부 연안에 위치한 이들 ICT 특화지역의 발전이 외자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을 통해서 진행되어 왔다는 점, 이제는 발전방식을 전환해 기술력을 제고하고 자국 표준에 맞는 차세대 브로드밴드, 차세대 인터넷 등의 발전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기존의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형의 ICT산업 구조를 전환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아직까지는 구조의 전환이 눈에 띄게 심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 간에 노동집약적·기술집약적 산업, 저부가가치·고부가가치형 산업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지방정부의 ICT 관련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대중(對中) 투자정책, 통상정책에 각 지역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한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옥 부연구위원은 각 지역의 산업 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시사점으로 한국 ICT 기업의 중국 진출 시, 중국을 가공기지로 활용하기보다는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기지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공생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적으로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한국의 ICT특화지역 지자체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 한국의 ICT 관련부처와 지방정부 실무 부처 간의 직접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광범위한 협력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한국 기업-지방자치단체-중국 기업-중국 지방정부 간 산업협력회의 구성, ▲ICT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대한 비교우위, 열위품목 계측, 지역별 산업우대정책, 지원정책 등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 ▲텔레매틱스와 사물네트워크 등 중국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정부에서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는 첨단산업의 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중소기업 육성과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ICT 대기업 진출 시 동반진출하게 되는 밴더업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문의 : 국제협력연구실 김성옥 부연구위원(02-570-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