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책연구(12-48)
‘제25차 UPU 총회 세계우편전략 이행을 통한 국제우편 선진화방안 연구’ 발간
우편시장 개방·통신수단 대체현상 진전…우편사업 경쟁 심화
전자상거래 발달…물류수요 증가 ‘소포우편 급성장’ 기회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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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U, 2013∼2016년 세계 우편부문 발전 로드맵 ‘도하우편전략’ 채택
글로벌 경제 핵심 하부구조로서의 역할 강조
전세계 우편 네트워크 상호운용·효율성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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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우편부문 규제자·이해관계자 역할 면밀히 검토
제도정비 등 정책반영…시장변화·고객요구 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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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우편전략 4대 전략목표
▲국제우편 네트워크 상호 운용성 향상 ▲우편분야 관련 기술지식 및 전문기술 제공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 촉진 ▲우편분야 지속가능발전 촉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KISDI 정책연구(12-48) ‘제25차 UPU 총회 세계우편전략 이행을 통한 국제우편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전세계적으로 우편부문의 시장개방, 전기통신수단에 의한 우편대체 현상이 진전됨에 따라 각국 우편사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전자상거래 발달에 따른 물류수요는 계속 증가해 소포우편부분을 급성장시키는 기회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우편사업자의 공조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우편분야의 이익창출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국가 간 이해 조정 및 전략수립 기구로서의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 이하 UPU)의 역할이 새로이 강조되고 있다.
보고서는 2012년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25차 UPU 총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제를 검토하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UPU 및 회원국 정부, 우편사업자가 수행할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도하우편전략(Doha Postal Strategy)의 내용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선, UPU총회 기간 중 심의·채택된 조약개정안, 결의안 등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의제 가운데 국제 통상우편을 최종목적지까지 배달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국가 간 정산하는 제도인 배달국 취급비 이슈의 경우, 비록 점진적이지만 제도변경 시 많은 국가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UPU 또한 지속적으로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용 무료우편 범위확대, 저중량 소형포장물 관련 서비스 정의 및 표준화 논의 지속, 자발적 탄소 상계제도 구축 및 참여 등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여러 주요 안건과 관련한 국내 대응방안의 적극적 수립 및 이행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도하우편전략을 살펴보면 UPU의 미션을 ‘세계인의 통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한 보편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으며, 우편부문이 글로벌 경제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을 비전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비전에 도달하기 위한 4대 전략목표를 ▲국제우편네트워크 상호 운용성 향상 ▲우편분야 관련 기술지식 및 전문기술 제공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 촉진 (3-D 네트워크 개발) ▲우편분야 지속가능발전 촉진으로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에 따라 4∼5개의 전략과제(실행 프로그램)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도하우편전략의 전략목표 중 하나인 ‘국제우편 네트워크의 상호 운용성 향상’은 우편서비스의 안전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과 직접 관련돼 있으며, 표준화된 품질 측정 시스템의 구축, 우편안전성 및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 세계 우체국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향상 등의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국제우편분야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또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대체로 통상우편부문이 위축되는 반면, 세계화의 진전과 전자상거래의 확산 등으로 소포우편부문의 기회가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우편부문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촉진’을 위한 전략과제 수행을 통해 시장의 변화된 고객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고 우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도하우편전략의 목표 및 전략과제와 관련, 우리나라도 각국의 우편부문 규제자 및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면밀히 검토해 우편제도 정비 등 우편정책 수립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편사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우편사업의 장래가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UPU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및 전세계 우편 네트워크의 강화는 우편부문이 이제까지 담당해온 필수적인 경제하부구조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변화하는 시장과 고객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선결과제임을 강조했다.
문의 : 우정경영연구소 최중범 부연구위원(02-570-4061)
이경은 연구원(02-570-40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