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책연구(12-29)
‘신규 MVNO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따른 통신시장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발간

“도매제공 도입 성과 불구 이통시장 전반 경쟁촉진 한계”
MVNO 시장진입 활성화·알뜰폰 가입자 증가 등 ‘긍정적’
스마트기기 확산·데이터중심 진화환경 속 ‘제약요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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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대가·단말기확보·서비스범위 등 활성화방안 다양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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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 확산 ‘제약 요인’
▲사업 초기 투자, 유통망 확보, 마케팅 비용 ‘부담’
▲알뜰폰 이용자의 낮은 ARPU,  데이터 요금경쟁력 미비
▲스마트 기기 라인업 확보 어려움 ▲결합상품 구성 가능성 한계
▲서비스 차별화, 고객 관리 등 MVNO 사업자 기획 역량 미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최근 발간한 KISDI 정책연구(12-29) ‘신규 MVNO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따른 통신시장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에서 도매제공 활성화 계획 실시 이후 MVNO(알뜰폰,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관련 도매 및 소매시장의 구조, 행위 및 성과를 각각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장상황을 평가해 향후의 도매제도 운용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매제공제도의 도입으로 MVNO의 시장진입이 활성화되고 소량․음성중심, 요금민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요금제 선택폭이 확대됐으며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하게 된 점은 긍정적이나,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개편되는 통신환경을 고려한다면 이동통신 시장 전반에 대한 경쟁촉진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를 수행한 통신전파연구실 전주용 부연구위원은 MVNO 확산에 있어서의 제약 요인을 파악한 결과, ▲MVNO의 사업 초기 투자, ▲유통망 확보, ▲마케팅 비용 부담과 ▲알뜰폰 이용자의 낮은 가입자당 월평균 수입(ARPU) 및 ▲데이터 중심 이용자에 대한 요금경쟁력 미비 등의 문제는 단기적 수익성 보장을 어렵게해 MVNO의 시장 안착과 경쟁력 확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동통신 가입자의 대부분이 스마트폰, LTE로 전환되며 피쳐폰 서비스는 사양화 되는 추세에서 MVNO 사업자의 스마트 기기 라인업 확보측면에서도 애로사항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결합상품 구성 가능성의 한계,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과 고객 관리 강화를 위한 MVNO 사업자의 기획 역량 미비 등도 서비스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량․음성중심 이용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현재의 알뜰폰 시장은 시장상황의 개선 없이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요금에 민감한 소수의 음성 중심․소량이용자 및 세컨드 폰 시장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자칫 사양화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MVNO 사업자의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음성위주 환경에서 설계된 대가산정 방식의 개선, MVNO 사업자 단말기 라인업 확대 방안, 도매제공 서비스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에 걸맞은 도매제도 개선 및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전주용 부연구위원(02-570-4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