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책연구(12-15)
‘빅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정책이슈와 이용자 중심의 활용방안 연구’ 발간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 대책 시급
개방형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촉진·지원 등
정부 ‘빅데이터 생태계 균형발전’ 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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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데이터 가공 위해 공공DB 지재권 완화 필요
공공 데이터 개방 위해 공공정보 불완전성 인정해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빅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정책이슈와 이용자 중심의 활용’을 주제로 다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KISDI 미래융합연구실 손상영 연구위원은 KISDI 정책연구(12-15) ‘빅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정책이슈와 이용자 중심의 활용방안 연구’에서 빅데이터 환경의 도래는 중소기업에게 또 하나의 위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중소기업이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적절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분석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부담과 데이터 확보와 축적의 어려움 등으로 대기업에 비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며 빅데이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격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상영 연구위원은 빅데이터가 대기업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소비자가 동반자로서 협력과 경쟁을 통해 공진화 하는 빅데이터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빅데이터 관련 정부의 역할은 ‘빅데이터 생태계의 균형발전’이라는 과제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내외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여건을 검토해 빅데이터 생태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국내 빅데이터 생태계 선도 기업들이 구축한 빅데이터 인프라를 중소 벤처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개방형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가 초기에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플랫폼에도 대규모 수요자로서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부는 원시 데이터의 제공자가 되어야 한다. 중소 벤처들이 필요로 하는 ICT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와 관련기술에 대한 동향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형·비정형 데이터 세트들을 제공해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부 및 공공부문 내부에서도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 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고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해 공유함으로써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고한다. 이러한 활용 사례에 대한 분석과 홍보는 빅데이터 서비스 간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기대할 수도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전면적 개방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사례와 국내현황을 살펴볼 때 현재 개방되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민간이 활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과 인식의 전환을 제안했다.

  첫째, 공공정보의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 데이터를 민간이 쉽게 가공하고 재창조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업적 활용 가치가 있는 공공DB의 지적재산권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국가 DB 개방 및 민간 공개의 경우 국가 공유자원포털을 통해서 공공정보 접근성 강화 및 공급자와 수요자 간 데이터 기반 교류를 유도하고 있으나, 데이터 계층에서 직접 접근 가능한 선진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정보가 문서 형태로 제공되고, 각 부문 간 링크된 데이터가 부족해 실질적 활용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정부 보유 정보의 공개를 위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기관이 정보 개방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잘못된 정보, 혹은 아직 완성도가 낮은 정보를 개방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의 문제이다. 그러나 완벽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데이터의 적시성을 놓칠 수 있으며 공개 후 사용자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같이 해결해나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손상영 연구위원(02-570-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