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책연구(12-10)
‘소통과 창조 기반의 ICT 미래 국가발전전략 연구’ 발간
“컴퓨팅관련 모든 부문 융합·인터넷 중심 CPND 상호의존성 심화
플랫폼 경쟁·신산업 대두·ICT 확산·미국 기업 주도 ICT 혁신”
인터넷 중심 C-P-N-D 통합시대…패러다임 변화 대응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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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10대 ICT 국가 아젠다 기반 ‘ICT부문 중장기 과제’ 제시
지난 1년 ‘소통과 창조 포럼’ 운영…ICT정책 추진체계 의견수렴·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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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ICT 국가 아젠다’ 기반 ‘ICT 부문 중장기 과제’
▲국내 ICT부문 생태계 강화 정책 재정립 ▲ICT 부문 고용창출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정보사회 규범 재정립 ▲새로운 ICT 패러다임 통신정책 정립
▲ICT인프라 강화 ▲방송·미디어 콘텐츠의 인터넷 서비스관련 문제 대응위한 분석 필요
▲콘텐츠산업 진흥위한 정부역할 정립 ▲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강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KISDI 정책연구(12-10) ‘소통과 창조 기반의 ICT 미래 국가발전전략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KISDI 미래융합연구실 최계영 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ICT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 통신·방송 및 미디어 부문의 융합의 가속화와 다양한 인터넷 융합 서비스의 대두, 동시에 다양한 ICT 융합 서비스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제공받고 개인 및 소집단의 영향력이 커지는 환경이 도래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 간, 개인 간 소통(Connectivity)이 유례없이 확장되고 사회 전체의 창의성(Creativity)이 계발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인터넷 중심의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통합시대에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ICT 미래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컴퓨팅과 모든 관련 부문의 융합, 인터넷 중심의 C-P-N-D 상호 의존성 심화로 대표되는 ICT 부문의 환경 변화를 설명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특징으로 플랫폼 경쟁, 신산업의 대두와 ICT의 확산, 미국 기업 주도의 ICT 혁신을 꼽았다. 이러한 ICT 패러다임 변화를 IC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신·방송·콘텐츠·인터넷 부문의 동향 분석을 통해 구체화하고, ‘소통과 창조 포럼’ 운영을 통해 10대 ICT 국가 아젠다를 도출했다.
<10대 ICT 국가 아젠다>
1. 국정운영방식의 스마트화
2.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조성
3.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혜택 증진
4. IC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5. 중소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혁신
6. ICT 인재양성 패러다임 전환
7. 콘텐츠의 세계화
8. 콘텐츠 중심의 ICT 산업구조 구축
9.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공적 미디어 영역 확보 노력
1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 확대와 사회적 책임 확보 노력 |
나아가 10대 ICT 국가 아젠다를 구체화하기 위한 ICT 부문의 중장기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ICT부문의 혁신과 플랫폼간의 경쟁심화에 대응해 국내 ICT부문의 생태계를 강화하는 정책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ICT 부문을 통한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기존의 물리적 측면의 정보화가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춘 가운데, 인터넷과 모바일이 확산되고 플랫폼간의 경쟁 속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정보사회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
넷째,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ICT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ICT 패러다임의 통신정책을 정립해야 한다.
다섯째, ICT 인프라 강화가 요구된다.
여섯째, 방송, 미디어 콘텐츠의 인터넷 서비스는 방송의 개념과 범위, 공익성의 확보, 기존 방송규제의 실효성 등 수많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
일곱째, C-P-N-D 생태계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 및 사업자 실정에 맞는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및 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보고서는 2012년 1월 16일 출범한 ‘소통과 창조 포럼’(Connectivity & Creativity Forum)의 주요 운영결과를 소개했다.
KISDI는 ICT 부문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기업간, 개인간 소통이 확대되며 사회 전체의 창의성이 계발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통과 창조 포럼’을 구성해 운영했다.
‘소통과 창조 포럼’은 36인의 학계 전문가를 주축으로 KISDI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으며, 1년여 기간 동안 공개 토론회 3회, 전체 포럼회의 4회, 워크숍 2회, 의장－간사회의 2회, 분과회의 16회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ICT 기반의 국가 혁신과 새로운 산업,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ICT 정책 및 정책추진체계에 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최계영 실장(02-570-4321)
정현준 부연구위원(02-570-4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