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remium Report」(13-02)
 ‘창조경제의 비전과 정책 추진 방향’ 발간

‘과학·시장기구’ 진화·상호작용으로 창조경제 건설해야
정부역할 ‘과학·시장기구 발전·협력 강화위한 자원공급·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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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와 지식이 낭비 없이 조직화되고
글로벌 차원의 브레인웨어가 혁신을 주도하는 
‘지식재산 국가’·‘복지국가’를 창조경제 비전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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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건설을 위한 7대 정책방향
▲과학기구 경쟁·효율화, 아이디어·기술 거래, M&A, 지식재산관리 선진화 등 지식 생태계 강화
▲‘시장선도 위한 모험적 시도 위험’ 공공연구기관 등 사회가 수용
▲기술예측, R&D 기획·추진·평가 등 과학기술 관련 정책 생태계 혁신 관점서 수행
▲인적자본 축적·브레인웨어 양성 지원
▲창업 활성화 위한 제도·금융적 지원
▲과학기술·ICT를 국민행복기술로 적극 활용
▲창조경제 전략추진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 중심 정책추진체제 정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KISDI Premium Report」(13-02) ‘창조경제의 비전과 정책 추진 방향’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미래융합연구실 최계영 실장은 보고서에서 창조경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창조경제를 지식생태계, 인적자본, 생태계혁신, 기업가정신과 창업환경, 사회적 자본이 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로 정의했다. 이어 인적자본과 아이디어·지식을 창출하는 과학기구(Institution of Science)와 이들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기구(Institution of the Market)간 상호작용의 개념틀로 창조경제의 작동방식을 설명했으며 정부의 역할은 과학·시장기구의 발전과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원의 공급과 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디어·지식이 낭비 없이 조직화되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브레인웨어(brainware)가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 지식재산 국가, 복지국가를 이루는 것을 창조경제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창조경제 : 과학기구와 시장기구간 협력의 강화>

 아울러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지표, 부패지수 등 다양한 지표를 살펴보면 아직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창조경제의 건설을 위한 7대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과학기구의 경쟁․효율화, 아이디어·기술의 거래, M&A, 지식재산관리 선진화 등 지식생태계의 강화, 둘째, 시장선도를 위한 모험적 시도 위험을 공공연구기관 등 사회가 수용, 셋째, 기술예측, R&D 기획·추진·평가와 같은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생태계 혁신 관점에서 수행, 넷째, 인적자본의 축적과 브레인웨어 양성 지원, 다섯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금융적 지원, 여섯째, 과학기술 및 ICT를 국민행복기술로 적극 활용, 일곱째, 창조경제 전략 추진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의 정책 추진체제를 정비.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최계영 실장(02-570-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