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5권 6호) ‘동향 : SW 직업 인력 고용 동향’

100인 미만 업체 ‘SW 직업 인력 미충원’ 심각
SW 개발 전문가·웹 전문가 미충원율 높아 
기술 불일치 등에 따른 ‘미스매치 현상’ 대응 시급
................

“제조 부문 고용 유지하면서 SW 고용 확대해야”
SW 부문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직업 측면 지표 보완 필요
................

KISDI, 국내 소프트웨어 직업 인력 고용 동향 분석
최근 3년 5인 이상 사업체 SW 직업 인력 10,656명 증가·HW 전문가 8,314명 감소
10인∼100인 미만 업체 SW개발 전문가 구인 1/3 미충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방송통신정책」(제25권 6호) ‘동향 : SW 직업 인력 고용 동향’ 보고서를 1일 발간했다.

  KISDI 창조경제연구실 이경남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은 이제 정보통신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이종 산업 및 기술에 접목되어 활용되고 있다며 산업 측면이 아닌 직업 측면에서 SW 인력의 최근 고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2년 하반기 기준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및 정보통신 관련직 인력(※참고1)은 약 29만6,000 명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 2013. 1) 정보통신 관련 직업 인력은 2010년, 2011년 등락을 거듭하다 SW 관련 인력(※참고2)의 증가에 힘입어 최근 29만 명대를 회복했다. 실제로 2009년 하반기부터 최근 3년간 SW 관련 인력은 10,656명 증가한 반면, 컴퓨터 하드웨어 및 시스템 설계 전문가(고용직업분류 201, 202)는 8,31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정보통신 산업 생태계를 둘러싸고 SW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SW 직업 인력을 중심으로 한 고용 증가와 HW 부문 고용 감소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그동안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을 흡수해왔으나 점차 산업 성숙이 진행되면서 고용창출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경남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대한 제조업 부문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SW 부문의 고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다만, SW 부문의 고용은 이제 SW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직업 측면에서의 지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체 규모별 종사 현황을 보면,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정보통신 관련직 종사자(고용직업분류 20)의 73%는 30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27.0%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비중도 54.8%에 해당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대기업 비중이 높은 하드웨어 및 SI 관련 직종보다 소프트웨어 및 웹 전문가 직종에서 중소 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단위: 명, %)

  적극적인 구인에도 불구하고 충원하지 못한 미충원인원 및 미충원율에 대한 동향을 보면, SW 개발 전문가 및 웹 전문가를 중심으로 미충원율이 높은 가운데 100인 미만 중소 사업체의 미충원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프트웨어개발 전문가의 경우 10인∼100인 미만 사업체의 구인 인원 중 1/3이 충원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의 경우에도 100인 미만 사업체의 미충원률이 3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 전문가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100인 미만 뿐 만 아니라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도 미충원율 현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술 불일치 등에 따른 미스매치 현상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미충원인원의 직능수준별(※참고3) 비중을 보면, 2012년 하반기 기준 정보통신관련직 전반에 있어서 3수준과 2수준의 비중은 각각 56.7%, 37.3%로 높은 가운데, 소프트웨어개발 전문가의 경우 3수준과 2수준의 비중이 72.5%, 27.3%로 3수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웹 전문가의 경우 3수준과 2수준의 비중이 57.4%, 40.1%이며 3수준 미충원인원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운영 전문가의 경우 3수준과 2수준의 비중이 각각 64.7%, 35.3%이며 기술보편화에 따른 2수준 미충원인원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참고1 : 고용직업분류 기준 016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20 정보통신관련직(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204 웹 전문가,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206 통신 및 방송 장비기사 및 설치 및 수리원)

※참고2 : 본 연구에서는 고용직업분류 기준 SW 직업 인력으로 203 소프트웨어개발 전문가, 204 웹전문가,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를 포함시켰다.

※참고3 : ▲2수준 : 2년 미만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능사, 산업기사 수준 또는 전문대 및 초대졸 이하, ▲3수준 : 2～10년 미만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사 수준 또는 대졸·석사 수준, ▲4수준 : 10년 이상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수준 또는 박사 수준

 문의 : 창조경제연구실 이경남 부연구위원(02-570-4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