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12-14) ‘통신규제기관의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대한 연구’ 발간

기존 연구는 법규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에만 치우쳐
KISDI, 기업결합심사지침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의 ‘이론적 토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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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신기업 인수합병 가속화…규제기관 심사 중요성 확대
규제기관 시정조치 효율적 합병여부 선별역할 수행
비효율적 합병 시도 사전방지…소비자후생 상승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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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정 미국 기업결합심사지침 특성
시장획정 중요성 감소․비공식 요소 공식화·HHI 안전지대 개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KISDI 기본연구(12-14) ‘통신규제기관의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통신기업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통신관련 규제제도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AT&T가 경쟁 통신업체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통신규제가 시작했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기업결합심사는 통신규제제도의 가장 핵심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도 T모바일(T-Mobile)과 AT&T의 합병이나 일본 소프트뱅크(Softbank)의 미국 스프린트(Sprint) 인수 등이 국제 통신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KISDI 통신전파연구실 곽주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기업결합심사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기업결합심사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증연구를 종합적으로 소개·검토했다. 특히 실증연구 결과를 경제적 모델을 통해 설명했다.

  우선, 법제적인 측면에서 관련규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제도가 실제 사례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먼저, 미국, 유럽, 한국의 경쟁규제기관의 기업결합심사와 통신전문규제기관의 기업결합심사제도에 대해 비교분석했다.

  특히, 2010년 새롭게 개정된 미국의 기업결합심사지침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획정의 중요성이 감소했다. 2010년 기업결합심사지침은 시장획정이 분명 경쟁효과를 입증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임을 인정하면서도 기업결합심사의 한 방법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둘째, 경쟁 당국이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과거에는 비공식적으로 고려한 요소들을 공식적으로 심사지침에 포함시켰다. 셋째,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Herfindahl-Hirschman Index) 안전지대를 개정했다.

  다음으로 기업결합심사지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법규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에 집중해 왔으며 이러한 실증적 연구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현재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이론적으로 집중 분석했다.

  Crandall and Winston(2003)은 경제학적 상식과는 매우 상반된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그들의 계량경제학적 실증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쟁 당국의 시정 조치 및 기업결합심사가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까지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주원 부연구위원은 정보경제학의 선별 모형(Scrrening model)을 통해 Crandall and Winston(2003)의 실증연구 결과를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제학적 모델에 따르면, 규제기관의 시정 조치는 합병의 효율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효율적인 합병을 선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별 기능 때문에 규제기관의 시정 조치는 비효율적인 합병 시도를 사전에 일부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Crandall and Winston (2003)의 실증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심사제도는 소비자 후생을 전반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곽주원 부연구위원(02-57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