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책연구(12-08)
‘IT 산업의 고용구조 분석 및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발간

KISDI, IT의 고용창출 요인 분석…바람직한 ICT 고용정책 방향 제시

혁신으로 일자리구조 변화…인력 재배치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주요 선진국 제조업 고용창출 역부족…소프트웨어·콘텐츠 통해 한계 극복
공장 해외이전 억제 생산기지 국내유치 유도위한 인센티브·세제 신설 시급
SW 전문성·노동가치 반영…왜곡된 급여구조·열악한 근무환경 개선돼야
해외시장 진출지원·불법복제 SW 단속강화…내수시장 규모의 한계 극복을
매칭펀드 방식의 노동비용 충당 통해 숙련 인력의 해외유출 막아야
정보통신진흥기금 인력양성 사업 ‘질적 수요기반 고급인력 양성’ 성과 뚜렷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KISDI 정책연구(12-08) ‘IT 산업의 고용구조 분석 및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세계적으로 산업경제가 고도화되고 자본․기술의 노동대체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소득 양극화 및 실업의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IT 산업이 고용을 창출한다는 견해와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견해가 서로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서는 IT 산업의 고용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을 동반한 IT 산업의 성장을 추구하며, IT 산업에서 올바른 고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IT 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한 고용창출 요인을 분석했으며, ▲IT 산업의 고용창출 규모, ▲국내 전산업 대비 IT 산업의 고용 구조, ▲해외 주요 선진국의 IT 산업 고용구조를 포함한 IT 산업 고용 구조의 특성 및 변화를 분석했다. 아울러, ▲기업의 규모 및 연령 등 IT 기업 구조와 고용과의 관계를 분석했으며, 마지막으로 ▲정부의 IT 인력양성 지원 사업의 성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용창출 요인 분석을 통해, 공정혁신으로 인해 소멸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제품혁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일자리로 재배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규 인력의 양성도 병행돼야 하지만 IT 산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고급인력의 중요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크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활용이 산업 발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IT의 기술 및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향후 발전방향 및 고용효과를 예측하고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한 효율적인 인력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통해 IT 숙련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IT 산업 고용구조의 현황 및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 선진국에서는 제조업 분야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지식과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산업과 통신·방송 및 콘텐츠 등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발견했다.

  미국 IT 산업의 경우 이미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구조로 진입해 전체 IT 고용의 60% 이상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IT 서비스업에서 창출되고 있다. 최근의 미국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용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IT 제조업 부문의 고용감소를 상쇄시키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체 IT 고용 규모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IT 제조업의 고용감소를 IT 서비스업의 고용증가로 일부 상쇄시키고는 있지만 제조업 부문의 감소가 크고, 소프트웨어는 미국만큼의 성장을 보이지 않아 전체 IT 고용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IT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감소가 일어나고 소프트웨어 등 IT 서비스업 부문에서 고용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점에서는 다른 선진국들과 유사하나, 미국이나 영국과는 달리 여전히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IT 고용의 절반이상이 IT 제조업으로, 제조업 부문이 IT 고용을 상당부분 지탱해고 있다. 소프트웨어 부문의 고용성장은 뚜렷하나 전체 IT에서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등 IT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고용이 IT 전체 대비 30% 미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서비스 부문의 육성을 추진함과 동시에 제조업 부문의 고용감소를 억제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제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제조업 부문의 국내 고용이 감소되는 주된 원인은 기존 제품에 대한 시장이 포화상태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대만 등 후발 국가들의 약진으로 인한 경쟁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이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인건비가 적게 드는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절감을 통한 이윤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행위일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보고서는 이러한 국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장 해외이전을 억제하고 생산기지의 국내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나 세제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IT인력의 고용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우리나라도 IT서비스업의 고용증가가 진행 중이며 특히 고용증가가 뚜렷한 분야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분야이고, 조사 결과 소프트웨어 직업 인력의 평균임금이 전산업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은, 여전히 소프트웨어 직업의 급여수준이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직업 전문성 및 노동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직업 인력에 대한 왜곡된 급여구조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수시장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방안 수립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정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정상적인 시장 작동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IT 기업의 고용구조 분석결과, 우리나라 IT 기업은 주로 300명 미만 고용 규모의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 특히 IT 제조업의 경우, 전체의 45.8%가,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의 경우 전체의 55.6%가 100~299명 기업에 분포돼 있는 등 우리나라의 IT 산업은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러한 기업 분포 구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21명의 순 고용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는 IT 산업의 고용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중소기업들이 최근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음을 암시한다.

  아울러, IT 인력양성사업의 현황 및 성과는 기존의 양적인 기초인력 배출 중심의 정책에서 고급인력 지원 확대, 인력의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 최근에는 고용창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취업연계 지원정책 강화까지의 변화 과정을 정리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인력양성사업의 성과분석 결과,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IT 인력양성사업을 통한 수혜인력은 총 244,491명이며, 배출인력은 총 77,623명에 달했다.   조사 결과, 실무능력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참여멘토비율, 산학협력프로젝트율에 있어서는 2010년 대비 향상됐으나, 실습시간비율 및 산업체겸임교수비율 측면에서는 2011년 관련 내역사업들의 이관 및 축소에 따라서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인력양성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및 기업체 만족도의 경우 2010년 대비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인력의 지식향상정도의 지표가 되는 논문 성과 및 SCI 논문비율의 경우 2010년 3,944건에서 2011년 4,272건으로 증가했으며, 질적인 척도가 되는 SCI 등재 비율도 30.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성과도 2010년 1,866건에서 2011년 2,162 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허등록율도 2010년 31.6%에서 2011년 38.0%로 증가했다. 기술이전 수는 2010년과 유사한 188건이나 기술료는 2010년 18억 원에서 2011년 2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인력양성 지원사업의 방향이 양적인 공급확대 정책에서 발전, 질적인 수요에 기반 한 고급인력 양성 방향으로의 개편이 성공적이었음을 시사한다.

  국내 IT 인력의 국제경쟁력 평가분석 결과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살펴보면 고등교육 지수, 인터넷 사용자수 등 계량화 될 수 있는 지표들은 높은 반면 계량화되기 어려운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뒤늦게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이 짧은 시간에 정부 주도로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찰될 수 있는 특징으로, 정성적 지표들은 정책의 성과를 거두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우리에겐 아직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인적자원의 질적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 앞으로는 인적자원의 정성적 지표 또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성적 지표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목표 설정과 이에 따른 목표 지향적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방식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우리가 처한 현실에 관한 진단을 보다 면밀히 하면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고급인력의 만성적인 부족과 숙련인력의 가용도가 낮게 측정되는 것이 우리 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기업조사에서 근로자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실제적인 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 또한 산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고급인력의 가치와 인력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시대가 변화하는 추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가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구조로 전개돼 있는 상황과도 연관이 있는데, 대기업의 경우 인력양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여력이 대기업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중소기업 인력의 질적 향상이 건전한 산업 생태계 형성과 선순환 관계가 있음을 감안하면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력양성 사업 확대는 산업 전반에 매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수준은 매년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것이 현실이며, 그나마 있는 소수의 숙련인력 또한 해외유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왔던 선진국들의 경우,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자국에서 먼저 발생했고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대학교육이 전문화되는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숙련 인력의 국외유출 문제는 우리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숙련인력 시장이 성숙해 있는 선진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인력유출을 방어하기가 매우 힘들며, 이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숙련인력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해 수급 문제를 충당하면서 매칭펀드 방식의 숙련 노동 비용 등으로 인력의 해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본 보고서는 IT 산업의 인력양성 및 고용 창출 정책으로 크게 ▲신산업 육성 및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성장 수요 창출, 그리고 ▲노동시장의 수급불일치에 따른 빈 일자리의 최소화를 통한 잠재 고용 수요 해소 등 세 가지의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고급인력육성, ▲수급안정 및 배분, ▲효율적인 활용, ▲인프라 지원이라는 4가지 정책 변수 하에 인력정책의 목표 및 정책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주재욱 부연구위원(02-570-4460)
       창조경제연구실 이경남 부연구위원(02-570-4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