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ICT 기술거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7월 2일 개최
ICT 연구개발 성과 확산 ‘저조’ ICT 기술체결·사업화 건수 ‘감소’
‘구조적 문제 개선’ 시급 ‘전담기관 설립’ 절실
ICT 기술거래 활성화정책 종합·효율적 추진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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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지향형 기술개발·기술평가시스템 구축·기술거래 네트워크 강화 등
ICT R&D·사업화 전 주기 맞춤형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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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3. 7. 2(화) 10:00～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 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권은희 의원실·미래창조과학부
□ 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국회의원 권은희 의원실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이 주관하는 ‘ICT 기술거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7월 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신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창조경제 구현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ICT 부문의 R&D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고, R&D 성과확산에 의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ICT 기술거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술사업화시스템의 진화과정과 향후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기술거래체계의 발전과정 ▲기술사업화시스템의 현황 및 전망 등을 설명하고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전주기적 지원, 지식생태계 구축, 창의력과 상상력이 발현되기 쉬운 사회문화 등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ICT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언 KISDI 창조경제연구실장은 ▲ICT 부문의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 ▲기술거래 현황과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토대로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했다.
김정언 실장은 우리나라 기술거래 현황과 문제점과 관련, 정부 R&D 투자의 대부분은 기술개발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개발된 기술의 활용과 확산에 대한 지원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생산성(기술료수입/연구비지출)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고 휴면특허가 많아 지식재산의 활용이 부진한 상황이며, 기술이전율은 26%(2011년 기준)에 불과하고 이전된 기술도 상용화되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23.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ICT 부문에서는 2008년 이후 기술계약 체결 건수와 기술사업화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술무역수지는 2007년 이후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적자에 머물러 있어 기술거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ICT가 융합을 통해 전 산업의 창조산업화를 가능케 하고 지식생태계, 인적자본, 창업환경, 사회적 자본 등 창조경제의 제반요소를 강화․보완시키는 동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ICT 부문의 기술개발 성과를 효율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ICT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R&D → 기술개발 → 기술이전 → 사업화 → 성과확산 의 ICT R&D 전주기가 긴밀히 연계 지원되어 빠른 ICT 기술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수요지향형 R&D 기획,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기술거래 네트워크 구축, 추가 R&D와 사업화 지원 등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관((가칭)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김 실장이 제시한 ICT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개발 단계에서 R&D성과관리 시스템 보완을 통해 우수기술의 수용연계 강화, 우수기술의 적시 시장 진출 등 수요지향형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전문가 양성 등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평가 단계에서 ICT에 특화된 공정하고 종합적인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ICT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종합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검증, 품질보증, 인증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거래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기술거래가 단순히 1회성 거래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전기술의 추가개발, 사후관리 등 연구개발 전 주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거래 단계에서 기술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공급자-중개기관-기술수요자 간 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기술평가에 따른 기술금융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중개거래기관 간 협력 강화로 기술공급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글로벌 ICT 기술사업화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술의 해외수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기술개발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ICT 기술거래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수립될 필요가 있다. 기술거래 우수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ICT 기술별 차별화된 거래 촉진제도 도입, 정부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일관성 있고 효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송락경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좌장)로 강성주 국장(미래창조과학부 융합정책관), 김현덕 교수(경북대학교 IT대학), 서주원 대표(이디리서치), 임성택 교수(고려대학교 경영정보학과), 현창희 본부장(ETRI 사업화본부)이 참석해 ICT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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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창조경제연구실 김정언 실장(02-570-4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