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5권 12호)
초점 : IP 상호접속과 접속료 제도

IP기반 통신망 진화…‘원가절감·규모의 경제’ 이점 불구
‘상호접속료 제도 운영·QoS 보장’ 문제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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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통화 프리미엄망 처리 통해 ‘서비스품질’ 확보 가능
유선망·이동망 간 접속료 수준 낮아져 ‘전 세계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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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IP 상호접속료 제도 방안 제시
접속료 수준 낮추고 대칭 유지해야 ‘순수장기증분원가 방식’ 도입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통신전파연구실 정훈 부연구위원은「방송통신정책」(제25권 12호) ‘초점: IP 상호접속과 접속료 제도’에서 이동망과 유선망의 착신접속료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와 IP 상호접속의 종류와 방식들을 소개하고, 통신망이 IP기반 통신망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음성착신접속료의 산정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 본 후 IP 상호접속 시대에 우리나라의 음성접속료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망 음성접속료의 산정 방식으로 원가기반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망이 점차 IP기술 기반의 망으로 진화함에 따라 실제로 상호접속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IP기반으로의 진화는 ▲원가 절감,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라는 중요한 이점이 있지만, 규제 기관은 ▲상호접속료 제도 운영과 ▲서비스 품질(QoS, Quality of Service) 보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직면하게 됐다.

  음성통화는 다른 IP기반 서비스에 비해 중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음성 통화와 같이 중요한 서비스를 프리미엄 망에서 처리하도록 해 QoS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접속료의 수준을 0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영향을 반영해 유선망과 이동망의 접속료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접속료 정산 방법은 B&K의 개념을 도입해 무정산하는 방법과 별도의 접속원가 산정모형을 개발해 IP기반 통신망의 접속료를 산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유무선 통신망 및 서비스는 IP화와 융합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유무선 전화계망 접속요율은 점차 인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훈 부연구위원은 IP 상호접속을 위한 접속료 제도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사업자간 협상에 맡기는 방식이다. IP 망이 발전해 온 환경이 규제개입의 최소화였으며 피어링(peering)이나 transit이라는 IP 통신망 특유의 접속 제도를 통해 발전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 개입의 최소화를 IP 통신망 발전의 근원으로 보고 이를 음성접속료 제도에도 도입하는 방안이다.

  둘째, 규제기관이 음성접속료를 적극적으로 규제는 하지만 음성접속료의 수준을 낮고 대칭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순수장기증분원가(Pure LRIC)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규제받는 착신접속료로 공통원가를 회수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낮은 접속료를 유지해 소매요금의 인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대칭적 접속료를 유지해 유선접속료와 이동접속료의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며 사업자간 접속료 불균형 문제도 완화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접속료 수입의 급격한 감소가 오히려 소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0보다 크지만 매우 낮은 수준의 접속료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정훈 부연구위원(02-570-4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