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5권 13호)
초점 : 미국의 Connect America Fund를 통한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편의 시사점

‘음성전화 중심’ 보편적서비스 제도 지속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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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성전화 지원금 ‘동결 후 단계적 축소’ 시행
펀드 설립 ‘초고속인터넷·이동통신서비스’ 지원 전환
역경매 등 통한 사업자 참여유도 초고속인터넷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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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올 1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시내전화 ‘추월’
‘시내전화만 지원하는’ 현행 보편적서비스 개편해야
개편방안 단계적 설계·시행…기존 제도 공존기간 필요

  2013년 1월 말 기준으로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시내전화 가입자 수를 넘어섰다. 초고속인터넷이 사회·문화·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인식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초고속인터넷 구축 및 보급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 등 일부 주요 국가들은 정부 지원프로그램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초고속인터넷의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통해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통신전파연구실 나상우 전문연구원은 16일 발간된「방송통신정책」(제25권 13호) ‘초점: 미국의 Connect America Fund를 통한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편의 시사점’에서 미국의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편을 분석하고 국내 시사점을 제시했다.

  미국의 보편적서비스 제도는 1996년 통신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래, 음성전화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최근 미국은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대규모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의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편은 ▲환경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편,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통신서비스 지원으로의 전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 제공 및 의무부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술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구조 및 설비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개편했다. 이를 위해 세분화된 지원 제도를 단순화 및 통합하고, 음성전화에 대한 지원금을 동결한 후 단계적인 축소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음성전화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커넥트 아메리카 펀드(Connect America Fund) 및 모빌리티 펀드(Mobility Fund)를 설립해 향후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통신서비스 지원으로 모두 전환할 예정이다.

  셋째, 역경매 등을 통한 지원금 지급으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Connect America Fund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보편 제공사업자에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했다.

  미국의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편은 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음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음성서비스만을 지원하는 보편적서비스 제도가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보편적서비스인 시내전화 가입자 수를 넘어서고, all-IP 네트워크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시내전화만을 지원하는 보편적서비스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개편 사례를 보면, 개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가 공존하는 이행기간이 필요하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책 설계 및 시행에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현행의 보편적서비스 제도가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전에 제도 개편 방향을 미리 마련한 후,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개편방안을 설계해 시행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나상우 전문연구원(02-570-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