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5권 15호)
초점 : 미국의 창업정책 현황 및 시사점 - Startup America를 중심으로

KISDI, 미국 ‘Startup America’ 정책 분석…시사점 제시
“창업지원 공공·민간 역할분담…각 부문 간 유기적 연결성 중요”
..............

문제해결책 공유 집결지…‘촉진자로서 정부역할’ 중요
창업 생태계 전반 ‘연결성’·‘지역 네트워크’ 강화해야
동반성장 관점서 대기업의 창업기업 지원참여 유도를
..............

‘Startup America’ 성공 여부 떠나 ‘창업정책’ 벤치마킹 요소 존재

 
최근 창조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부흥이라는 국정기조 아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창업이 활발하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들이 강화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창조경제연구실 강유리 전문연구원은 최근 발간된「방송통신정책」(제25권 15호) ‘초점: 미국의 창업정책 현황 및 시사점: Startup America를 중심으로’에서 미국의 창업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에 따르면, 2012년은 미국인들이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능력인식에 있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해였다. 특히, 비슷한 수준의 혁신주도형 경제국들과 비교해도 창업활동(Total Entrepreneurial Activity) 비율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사업중단(폐업)의 사유를 “자금조달”이라고 한 경우는 18%로 다른 혁신주도형 경제국들의 평균(11%)에 비해 높아, 벤처캐피탈이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시장에서도 창업가들의 자금조달은 문제로 나타났다.

얼핏 보기에는 미국의 창업여건은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초기단계의 창업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어왔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월 국정연설을 통해 창업 및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연구개발 촉진, 고성장 기업 육성,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고취 등을 골자로 하는 Startup America Initiative 계획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천명된 Startup America는 ▲고성장 창업기업 자금 접근성 확대, ▲기업가정신 교육 및 멘토십 프로그램 확대, ▲R&D 성과 상용화 강화를 통한 창업기업과 신산업 창출 지원, ▲고성장 스타트업에 불필요한 장애요인 제거, ▲대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력 강화라는 주요 정책 하에서 정부와 민간이 서로의 역할을 구분하고 각각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Startup America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지원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고용이 없는 기업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점, 지원 내용이 창업기업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및 성장 촉진이라는 경제적 목적과 기업가정신의 다양성 강화라는 사회적 목적이 서로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창업 정책으로써 벤치마킹할 요소들이 존재한다. 

첫째, 촉진자(faciliator)로서의 정부 역할이다. Startup America를 통해 정부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개별적으로 고민해오던 문제 및 해결책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집결지(rally point)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서로의 방향성을 공유할 수 있는 시발점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세부 시책들은 민관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둘째, 창업가들이 직면한 근본적 문제인 연결성(connectedness)의 결핍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연결성이라 함은 비단 자금 조달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창업가들, 커뮤니티, 잠재적 고객 및 유능한 인재 등과의 연결성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Startup America는 창업 생태계 전반에 관한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개별 창업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를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연결성 제공의 기본 단위로 지역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tartup [Region]”이라는 이름으로 각 주에 구축되는 지역 네트워크는 그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창업기업이 이룬 성과를 지역 사회에 공유하는 역할까지 담당함으로써 창업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구직자, 투자자 및 잠재적 창업가에게 확대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적 단절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전국적 네트워크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넷째,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대기업으로 하여금 창업기업이 단순히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잠재적 파트너 및 고객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창업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벤처 창업이 매우 활발하다고 알려진 미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창업과 관련한 장애 요인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아직 Startup America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황에 맞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의 고민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창조경제연구실 강유리 전문연구원(02-570-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