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5권 17호)
‘초점 : 전자폐기물관련 국제적 논의와 ITU’
ICT 발전에 따른 환경의 부하 증가…온실가스 방출 2∼2.5% ‘ICT’ 기인
첨단기술 기반 전기전자제품 확산 ‘e-waste 증가’…심각성·위험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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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 중심 국제논의·다양한 조치 진행…바젤협약도 논의 확대
ITU, 2012년 ‘전자폐기물 관련 결의·조항 채택’ 통해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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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경성 보장제’ 시행 등 EU·일본과 함께 모범사례 불구
주요 생산·수출국으로서 밀접한 관계…‘도시광산’도 중요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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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TU 기후변화 활동 주도적 역할 경험·지식체계 구축
개도국 수요 대응…ITU-D 통한 협력방안 모색해야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 대량폐기라는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은 지구자원의 고갈과 환경파괴라는 재앙을 초래했다. ICT 기기를 포함해, 첨단기술 발전에 기반한 전기전자제품의 확산은 전자폐기물(e-waste)의 급증으로 이어졌고, 이는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국제협력연구실 김태은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방송통신정책」(제25권 17호) ‘초점: 전자폐기물관련 국제적 논의와 ITU’ 에서 전자폐기물의 현황 및 이에 관련한 국제적 논의를 분석하고, 특히 ITU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했다.
정보통신부문 최대, 최고의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은 전 지구적 현안인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ICT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 ITU의 활동을 진행해 왔다. 청정기술로 간주되는 ICT의 활용을 통해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것이 ITU 활동의 목표이다.
ICT 이용의 확대는 지구 온난화를 포함한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전체 온실가스 방출에 있어서 2～2.5%정도가 ICT에 기인하며, 반도체 등의 생산단계에 있어서는 수질오염을 야기한다.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난 전혀 새로운 종류의 폐기물 e-waste는 지난 20년간 그 심각성과 위험이 급속하게 증대되어 환경에 매우 큰 부하를 주고 있다.
이러한 e-waste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환경담당부처들은 기존의 유해폐기물관련 법 및 규제를 확대적용하거나 혹은 독립적인 e-waste관련 법 및 규제를 수립하고 있다. EU는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의 채택 및 이행을 통해 가장 전향적인 e-waste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에 따라 가전 및 소형가전 리사이클 규제를 시행하는 모범적인 사례에 포함된다. 중국은 세계 e-waste의 집하, 처리장이 되고 있으며, 자국에서 발생되는 e-waste의 규모도 크고,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e-waste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법규 및 전자폐기물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는 법률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2007.1 공표)”을 기반으로 2008년 1월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생산 시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제도화한 ‘환경성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유엔환경계획(UNEP)을 중심으로 e-waste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다양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도 e-waste에 관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ITU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ICT가 매우 유효한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선도해 왔다. e-waste와 관련해서는 ITU의 활동 및 역할이 제한적이었지만, 2012년 국제전기통신표준화 총회(World Telecommun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WTSA)와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WCIT)에서 e-waste에 대한 결의 및 조항을 채택하고,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 및 주요 이니셔티브에의 참여 등 그 관심과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정보통신 관련 국제기구인 ITU가 e-waste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e-waste의 상당부분이 ICT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ICT의 급속한 확산 및 발전으로 그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향후에도 계속될 ICT확산을 위한 노력과 이의 추진과정에 e-waste를 포함한 친환경적 고려를 포함함으로써 이에 따른 e-waste의 발생을 예방하고 축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e-waste의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건전한 관리가 관련 제품의 전생애주기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ICT관련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뿐 만 아니라, 통신사업자들이나, 정보통신 담당부처들도 e-waste관련 국가 및 지역차원, 그리고 국제적 노력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도국들의 e-waste관련 수요의 제기이다. 선진국의 e-waste가 유입될 뿐만 아니라, 모바일 통신의 급속한 보급 등으로 국내에서의 e-waste의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개발도상국들은 관련 국내법, 제도, 인프라, 기술, 인력 등의 부재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기구 및 이니셔티브로부터 관련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넷째, ITU가 기후변화 등 환경부문에서의 역할을 증대해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ITU의 위상 정립을 위한 많은 노력을 추진 중인데, ITU-T를 중심으로 진행된 환경과 ICT관련 활동성과를 기반으로 이 분야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환경부의 책임 하에 관련 법, 제도의 정비를 통해 e-waste의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건전한 관리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EU, 일본과 함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ICT강국으로서의 한국은 최신 서비스 및 기기의 도입과 판매가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ICT분야를 중심으로 e-waste의 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ICT 분야에 친환경적 시각을 도입하는 동시에 e-waste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ICT 생태계 맥락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ICT 담당부처, 산업계, 학계 및 기타 전문가들도 e-waste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전기전자제품의 주요 생산 및 수출국으로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e-waste의 상당부분을 한국제품이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과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중고품의 해외수출 등을 통해 많은 e-waste들이 해외로 수출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e-waste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많은 ICT단말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 은 등과 희귀금속을 전적으로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e-waste로부터 자원의 회수, 즉 도시광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e-waste관련 국제 동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e-waste 관련 활동을 강화해가는 ITU 활동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즉, ITU의 기후변화관련 활동에서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바, e-waste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개도국의 수요에 대응해, ITU 개발부문(ITU-D)을 통한 협력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문의 : 국제협력연구실 김태은 부연구위원(02-570-4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