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정보통신방송정책」(제26권 5호)
‘초점 : 인센티브 경매 주요 이슈 검토-주파수 및 방송채널 재배치 단계를 중심으로’ 
      

미국 FCC, 인센티브 경매 2015년으로 연기…배경은
주파수ㆍ방송채널 재배치단계 심층검토 중요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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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알고리즘 수립·검증된 소프트웨어 구현 ‘필수’ 불구 아직 ‘미진’
방송국간 간섭문제 해결위한 알고리즘·소프트웨어 구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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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간 간섭문제’ 주요 이슈
▲인센티브 경매 이전의 시청자 방송 효용 유지 가능성
▲인센티브 경매 이전 간섭 지역의 시청 효용 고려 유무 
▲인센티브 경매 후 신규 채널 할당 방송국의 간섭 허용 수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정보통신방송정책」(제26권 5호) ‘초점 : 인센티브 경매 주요 이슈 검토–주파수 및 방송채널 재배치 단계를 중심으로’를 최근 발간했다.
 
  KISDI 통신전파연구실 김주현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 제안한 ‘인센티브 경매’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특히 주파수 및 방송채널 재배치 단계(repacking)에서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할 방송국간의 간섭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FCC가 2014년에 시행하기로 한 인센티브 경매를 2015년으로 연기한 배경으로 아직 주파수 및 채널 재배치 단계에서의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구현이 미진하다는 점을 공개했으며, FCC가 재배치 과정에서 방송국간의 간섭문제에 관한 구속 조건으로 제시한 세 가지 옵션을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추후 유사정책 수립 시 수반돼야 할 기술적 검토사항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CC는 2012년 10월 인센티브 경매의 경매규칙에 관한 인센티브 경매에 대한 법제정공고(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인센티브 경매 규칙 검토를 위한 연구반 운영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해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특히 FCC는 인센티브 경매 중 주파수 및 채널 재배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송국간의 간섭에 대한 문제를 공개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인센티브 경매의 주파수 및 채널 재배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송국간의 간섭 문제 주요 이슈로 ▲인센티브 경매 이전의 시청자 방송 효용 유지 가능성, ▲인센티브 경매 이전 간섭 지역의 시청 효용 고려 유무, ▲인센티브 경매 후 신규 채널 할당 방송국의 간섭 허용 수준 등을 꼽았다.

  인센티브 경매는 자발적인 주파수 권리 반납 단계인 역경매(reverse auction), 반납된 주파수 및 방송채널의 재배치 단계(repacking), 주파수의 할당 단계인 순경매(forward auction) 등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에서 특히 주파수 및 방송채널의 재배치 단계는 정책적 검토 및 기술적 검증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므로 정책 시행 시 문제 발생 우려가 가장 큰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주파수 및 방송 채널 재배치를 위해서 최적해(optimal solution) 도출을 위한 효과적인 알고리즘 수립 및 검증된 소프트웨어 구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으며, 방송 채널 재배치 후 방송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간섭문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경매 이전의 시청자 방송 효용 유지 가능성, 인센티브 경매 이전 간섭 지역의 시청 효용 고려 유무, 인센티브 경매 후 신규 채널 할당 방송국의 간섭 허용 수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김주현 연구원(02-570-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