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13-09) ‘이용자 편익 분석을 통한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도 정비방안 연구’ 발간

“보편적 우편서비스 이용자편익 비해 유지비용 과도할 땐
 비용-편익 분석 입각…속성 수준 조정할 수도”
 
최근 EU중심 ‘비용-편익 분석 따른 보편적 우편서비스 재검토’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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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편익추정을 위한 전국 700명ㆍ서울경기지역 100개 기업 대상 선택실험
개인고객 ‘우체국 밀도·배달빈도’ 클수록, ‘통상우편요금’ 낮을수록 효용 증가
기업고객 ‘배달빈도’ 클수록 효용 증가…‘우체국 밀도·통상우편요금’은 영향 없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KISDI 기본연구」(13-09) ‘이용자 편익 분석을 통한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도 정비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최근 EU를 중심으로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의 여러 속성 가운데 그것을 유지함으로써 이용자가 누리는 편익에 비해 유지에 따른 비용이 과도하게 큰 것이 있다면 비용-편익분석에 입각해 해당 속성을 조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KISDI 우정경영연구소 최중범 부연구위원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제도정비에 필수적인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효용과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수취주체인 전국에 거주하는 700명의 개인고객과 발송주체가 되는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 서울 그리고 경기도에 소재하는 1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선택실험(choice experiment)을 했다. 실험 대상에게는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구성하는 속성 가운데 우체국밀도, 배달빈도 등의 수준을 현재와 달리하고 요금에도 변화를 준 가상의 우편서비스를 한 번에 세 가지씩 제시하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세 개의 대안 가운데 하나는 기준 대안(baseline)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실험에서는 서비스의 속성을 현행에 비해 악화시킨 가상의 우편서비스를 기준 대안으로 삼았다. 우체국밀도를 현 수준의 1/5로, 배달빈도를 주5일에서 주3일로 축소하되 통상우편 요금은 현행 300원보다 저렴한 220원으로 했다.

  응답자에게 제시된 세 개의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해 실험대상의 간접효용함수를 추정한 결과, 개인고객의 경우 우체국밀도와 배달빈도가 클수록, 통상우편요금은 낮을수록 효용이 증가함을 확인했다. 기업고객의 경우, 배달빈도가 클수록 효용이 증가했지만 우체국밀도와 통상우편요금은 효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체국밀도와 배달빈도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가 우편요금을 얼마나 더 지불할 의향(한계지불의향)이 있는지 추정한 결과, 개인고객은 우체국이 100개 늘어날 때마다 통상우편요금을 8.55원 더 지불할 의향이 있으며, 주당 우편물 배달 일수가 하루 더 늘어날 때마다 43.31원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지불의향에 근거하여 현재 수준의 우체국밀도가 유지됨으로써 개인고객이 누리는 편익은 기준 대안과 비교할 때 8,175억 원이며, 우편물이 주5일 배달됨으로써 개인고객이 누리는 편익은 3,7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고객의 경우 간접효용함수 추정결과 배달빈도만이 효용에 영향을 미쳐, 이 들 두 속성의 한계지불의향과 편익을 추정할 수 없었지만, 배달빈도 증가가 우편서비스 이용에 따른 효용을 증대시킨다는 사실의 확인은 주목할 만하다. 

  개인고객의 경우이지만 현 수준의 우체국밀도와 배달빈도 유지에 따른 편익이 각각 8,175억 원과 3,756억 원이라는 것만으로는 금액의 다과를 판단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하는 데는 현 수준의 우체국밀도와 배달빈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편사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이다. 비용의 크기는 보편적 서비스를 구성하는 속성이 우체국밀도와 배달빈도라고 할 때 보편적 서비스 유지비용을 추정해야만 알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 유지비용은 일반적으로 우편사업이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가운데 실현한 이익과 제공 의무가 폐지되어 우체국밀도와 배달빈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사업을 운영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의 차이로 정의된다.

  따라서 유지비용 추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가 폐지될 경우 우편사업이 우체국밀도와 배달빈도를 어떤 수준으로 할지를 정하는 것이다. 보편적 서비스 유지비용 추정에서는 이를 정하는 것을 ‘참조시나리오’ 작성이라고 하는데, 제공 의무 폐지가 가상의 상황이어서 참조시나리오 작성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기준 대안은 참조시나리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 택한 기준 대안이 과격하게 비춰질 수 있고,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가 폐지돼도 우체국밀도와 배달빈도를 기준 대안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우체국밀도와 배달빈도 유지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비교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 대안과 같은 수준의 참조시나리오를 전제로 보편적 서비스 유지비용을 추정한 결과, 우체국밀도와 배달빈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데 각각 최대 4,006억 원과 3,017억 원의 유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유지비용 추정 결과를 개인고객의 편익과 비교하면 편익이 비용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고객의 비용-편익 분석에만 의존하면 현 수준의 우체국밀도와 배달빈도는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지만, 이는 개인고객의 편익만을 고려한 결론이다. 기업고객의 경우 우체국밀도 증감이 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우편사업 입장에서 보편적 서비스 유지에 따른 부담을 덜고자 한다면 발송주체인 기업고객의 효용에 우체국밀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 이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개인고객의 편익을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고객의 효용을 중시할 것인가, 즉 ‘우편사업이 공공성과 기업성 가운데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 데는 정책적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쟁심화, 이메일, 스마트폰과 같은 대체 수단의 확산으로 통상우편물이 급감해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에 따른 부담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편사업이 예상되는 사업수지의 악화를 극복하고 서비스 제공체계를 보존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의 : 우정경영연구소 최중범 부연구위원(02-570-4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