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음악, 방송 등 주요 저작물들의 제작, 유통, 이용 환경이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P2P,스트리밍 음악서비스 분쟁에서
나타나듯이 기존의 아날로그 환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저작권법 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지적자산의
제작자와 이용자간의 이해관계 분석을 통한 균형점의 발견이 시급합니다. 이에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함과 아울러 바람직한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o 일시 : 10월 2일(목) 14:00 ~ 18:00
o 장소 : 교육문화회관 11층
o 주최 : 정보통신부
o 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 후원 : 디지털재산권법학회
o 사회 : 이상정 교수 (경희대학교)
o 발표 ( 14:00 ~ 15:30)
- 국제협정상 저작권 예외의 요건으로서 3단계 테스트와 그 시사점
: 정찬모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개정 독일 저작권법에 비추어 본 저작권의 예외
: 안효질 교수 (광운대학교)
-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
: 남희섭 변리사 (법무법인 지평)
o 지정토론 (15:50 ~ 17:30)
- 박익환 교수 (인하대)
- 김현철 책임연구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디지털도서관의 이용과 저작권"
- 이규헌 박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
- 표종록 변호사 (법무법인 CHL)
"인터넷 음악서비스와 저작권"
- 임원선 과장 (문화관광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균형점 모색"
o 종합토론 (17:30 ~ 18:00)
미래한국연구실 이철남 주임연구원 (seabird33@kisdi.re.kr,
57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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