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정보통신관련 총 투자액은 얼마나 될까? 믿기지 않겠지만 한국의 정보통신관련 투자액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정보통신투자효과와 관련된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전체 설비투자 대비 약 30 퍼센트, 명목 GDP 대비 약 4 퍼센트 정도로 추정될 뿐이다. 미국과 대부분의 EU국가들이 국민소득계정 중 정보통신투자액을 따로 발표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보통신관련 통계자료구축에 대한 우리나라 경제통계관련기관의 노력은 많이 부족한 편이다.
1990년대 후반 미국은 고성장, 저인플레이션, 저실업율을 유지하며 사상 유래 없는 경제적 호황을 누렸다. 이는 많은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이시기에 급격히 증가한 정보통신관련 생산과 투자를 통해 미국 생산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있었는가와 이런 고성장이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을 하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일반적 설명은 정보통신의 공급적 측면인 정보통신산업내의 기술적 변화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타산업의 생산구조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쪽으로 변화됨으로서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미국의 꾸준한 경제적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3년간 미국의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일인당 생산(노동생산성)이 1990년대 후반 수준을 유지함으로서 이러한 설명은 더욱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이렇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 내 산업들의 생산성 증가와 정보화투자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보화 투자에 대한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보통신투자에 대한 나름대로 정확하고 오랫동안 축적된 경제통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타 자본재와 비교하여 그 기술적 발전이 무척 빠른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의 급속한 확산은 경제통계작성에 많은 과제를 낳았으며 미국의 경제통계자료를 담당하는 미노동통계청(BLS), 미경제분석국(BEA)등은 이러한 문제들에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해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관련 공식적 경제통계자료는 매우 미비하다. 한국의 경우 경제통계를 담당하는 부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한국은행내의 경제통계국에서 통화, 금융, 물가, 수출입, 국민소득계정을 작성, 공표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 관련된 경제통계는 2000년 3/4분기부터 시작한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률 및 국내총생산 기여율정도 뿐이다.
좀 더 늦기 전에 정보통신관련 경제통계를 구축하기 시작해야한다. 그중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와 같이 기술발전의 속도가 빠른 재화의 경우 질적 향상을 포함한 물가지수의 추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정보통신산업의 생산과 국민소득계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확한 물가지수의 측정은 실질적 경제성장과 소비자의 실질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관련 투자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민계정안에 정보통신투자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산업별 정보통신투자 또한 구축되어져야 한다. 기존의 자본재와 특성을 달리하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투자효과를 분석하기위해서는 이는 필수적이다. 특히 정보투자가 각 산업의 생산구조에 따라 특정 산업에만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전산업에 걸쳐 고루 효과가 있는 지에 따라 그 정책적 의미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산업별 정보통신투자의 자료구축은 꼭 필요하다.
신속하고 정확한 경제통계자료의 구축은 많은 인력과 예산의 확충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경제이론에 부합하게 구축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관련 경제통계구축을 위해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많은 토의와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미경제분석국(BEA)이 1980년대 중반 컴퓨터의 물가지수를 추정할 때 IBM의 연구결과를 수용하여 국민소득계정에 반영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많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지지 않는 경제정책의 기회비용은 너무 크다. G7국가와 유럽연합(EU)국가들이 정보통신관련 경제통계구축에 힘을 쏟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 약력*----------------------------
+ 경희대학교 경제학 학사
+ New York University 경제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