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는 어느덧 우리의 일상사가 되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대중매체를 통하여 북한 관련 소식을 듣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나 이제는 언론을 통하여 매일 흔하게 접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 주민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남북교역도 매년 계속 증가하여 2003년에는 남한이 북한의 최대 수출국이 될 만큼 북한에게는 남북교역의 비중이 커졌다. 또한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개발 등 대규모 경제협력사업과 아울러 개별 기업차원에서의 대북투자사업도 상당수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간 통상과 통행의 증진에 따라 통신교류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북분단과 전쟁으로 아직까지 서로 헤어져 살아야 하는 수많은 남북이산가족 간의 통신소통은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이다. 이러한 통신교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통신회선은 당국간 연락 및 회담 지원을 위한 31회선과 KEDO경수로사업, 금강산관광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위성으로 일본을 경유하여 연결된 27회선에 불과하다. 인터넷과 관련하여서는 북한 내부적으로는 정부, 무역회사, 대학, 연구소 등의 주요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컴퓨터통신망, 즉 인트라넷으로 연결하고 있지만 외부의 인터넷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에 국한하여 최소한으로 외부 통신망과 연결하고 있을 뿐이다.

IT는 북한이 오래전부터 선진국 수준으로의 기술개발과 경제발전의 핵심부문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부문이다. 최근에는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는 하드웨어부문의 육성보다 우수한 기술 인력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부문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재 몇몇 국내기업들이 북한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의 위탁개발 또는 공동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경우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수익성은 낮아지고 재무적인 어려움은 가중되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기업으로서는 대북투자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결과 IT부문의 남북교류협력 역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의 정보통신 교류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입장에서 남북정보통신 교류협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고 있듯이 북한은 정보통신을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고 경제발전의 핵심부문으로서 전략적인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과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통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 일찍이 1980년대부터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발전 정책을 수립, 실시하였으나 현재 상태와 같이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실패를 인식하고 최근 내부에서는 경제체제의 개선, 외부에서는 체제를 전환한 중국, 베트남 등의 정책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정치,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한 시장경제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서 정보통신 발전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조언과 협력을 제안한다면 북한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향후 기업 및 정부차원에서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북한의 정보통신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향후 통일에 따르는 부담은 그만큼 경감할 것이며 통일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교류협력은 상대방이 있고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교류협력은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반면 고려하는 교류협력은 실현 가능성이 높기 마련이다. 2004년은 남북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보통신 교류협력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전공 : (경제학)
+ SUNY at Albany 수학과 석사 전공 : (수학)
+ SUNY at Albany 경제학과 박사 전공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