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效率性)의 추구야말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현상과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경제학적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의 배분상태가 바람직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이 과연 그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인가라는 것이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검토할 때 역시 그 정책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져오는 것인지를 경제학자들은 먼저 묻는다. 우리는 흔히 독점(獨占)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독점이 초래하는 자원배분의 상태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통신기술은 대규모의 초기투자를 필요로 하며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는 기술로 간주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 통신서비스시장은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적 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통신서비스시장은 경쟁적 자원배분에 보다 더 가까운 자원배분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각종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요금규제와 구조규제가 적절히 잘 이루어져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잉여후생이 극대화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주체들 사이에 그러한 후생이 어떻게 분배되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극단적으로는 사회적 잉여후생이 전적으로 기업의 몫이 될 수도 있으며 소비자의 몫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통신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간주하고 통신서비스산업에서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등의 지원책을 펼쳐왔다. 그러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통신서비스기업의 이윤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이를 통해서 투자를 촉진해왔다. 이러한 성장정책은 기업의 이윤이 재투자되면 혁신(Innovation)과 신기술의 도입 및 발전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이 달성된다는 경제학적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통신서비스시장의 발전이 장비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에 가져온 파급효과와 수출증대효과는 그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기술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신규통신서비스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이용요금도 인하될 것이며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후생이 급증하게 되어서 단기적 소비자후생의 감소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논리에 의해서 성장정책은 정당화된다. 그런데 통신기술의 발전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신기술이 기존의 기술을 급격히 대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 단기적인 소비자후생이 실현될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장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단기적인 소비자 후생과 장기적인 시장발전을 위한 투자재원 조성 측면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비자단체들, 통신서비스 업체들, 그리고 성장정책과 규제정책을 균형있게 추구하는 조정자로서의 규제당국이 모두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통신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통신시장에서 효율적이고 공평한 배분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 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YALE UNIV 경제학 석사,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