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이 이른바 공개 소프트웨어 육성 정책을 통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현실은 그리 밝지는 않다. 글로벌 외국 기업들이 주요 플랫폼 시장을 석권한 상황에서 국내기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하여 그들과 수직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출혈경쟁에 의한 수익성 악화로 소프트웨어 e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마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적 모순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기업이 기존의 윈도우스나 유닉스 분야보다는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리눅스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정책의 목적이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타당성 검토 결과는 나와 있지 않으나, 정부는 2007년까지 주도적으로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표준 배포판 제작,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이를 기반으로 민간기업이 시장을 키워나가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을 리눅스 기반 위주로 개편하고, 국내 업체들은 그에 양립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성공할 경우, 국산 소프트웨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02년 현재 7.6%에서 2007년 35%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정부는 2000년 전후 리눅스를 육성한다는 정책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지도 못하고, 기업은 거액의 투자비용만 지불했던 당시 정책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이번의 정책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업계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는 정책의 추진의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과 예산이 아직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윈도우스나 유닉스 기반에서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공세에 과연 리눅스 기반 시장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내 기업의 자신감이 미흡하다. 심지어 글로벌 기업이 리눅스 관련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보다 한 발 앞서고 있어, 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직적 관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기에 윈도우스나 유닉스 기반의 기업들로부터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이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발주는 최저가 낙찰제에 근간을 하고 있고, 관계사 시장을 보유한 업체들의 저가격 전략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 인식이 바닥에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공개 소프트웨어 시장을 아무리 창출한다 할지라도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기업이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라 시장형성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공개 소프트웨어 정책은 이미 추진되기 시작했으므로,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정책이 성공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을 형성하고 민간기업이 그 위에서 활동하는 과거 개발연대와 같은 현재의 전략은 효율적이 아닐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는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일례로 최근 소프트웨어는 더 이상 제품이 아닌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으며, 소비자도 컨설팅을 포함한 구축과 유지보수까지 수요하고 있다. 정부가 공개 소프트웨어 시장의 테스트 베드가 될 것이라고 자청한 이상 스스로 스마트 고객의 마인드를 갖는 것이 공개 소프트웨어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최저가 낙찰제나 관계사 시장 구조와 같은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이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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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전공 : (경제학)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 전공 : (경제학)
美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Economics Ph.D. / 전공 : (Economics)
e-mail : krhee@ki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