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공과시비가 엇갈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IT 강국, 인터넷 강국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것은 브로드밴드 관련 각종 국제워크샵에서 자주 접하는 일이다. ITU 사무총장의 직속부서인 전략계획실(Strategy & Policy Unit)이 최근 게재한 자료에서도 한국의 광대역기반구축의 경우를 IT정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인용하고 있다.('Why does Korea lead the way in broadband?' 참조) 특히 ITU는 우리나라에서 초고속망구축의 출발시점인 1995년에 1%에도 이르지 못하던 인터넷 가입자수가 불과 10년도 안되어 전가구의 2/3 이상이 광대역망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놀라운 성장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90년대 후반 국제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IT를 핵심전략산업으로서 목표설정하고 강력하게 주도한 성공적인 정책사례라며 다른 나라의 기반현대화의 모델로 인용하는 정도이다. (“Had it not been for the government leadership, they would not where they are today")

지난 사반세기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성공사례는 월드컵축구 4강 진출만큼이나 극적이라 할 수 있다. 백색전화 가격이 집 한 채 가격이었던 기본통신서비스의 심각한 적체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 백만회선 이상 집중적으로 신규 확충한 노력의 결실로 1가구1전화의 목표를 겨우 달성한 걸음마 시점인 80년대 후반에 곧바로 국제적인 경쟁시장을 요구하기 위하여 들이 닥친 WTO의 거대한 통상파고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영화, 자유화와 함께 (중장기 지속적인 수요를 동반한 시장상황의 이점을 누리기도 하였지만) 전방위적인 공급기반의 고도화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지상계 (유선 및 무선) 뿐 아니라 위성계의 공급기반의 경쟁적 도입 및 기반고도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지난 사반세기의 노력으로 안정적 공급기반, 경쟁적 시장환경은 4강진출을 위한 발전전략의 포석단계로서는 (일부 공급과잉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큼)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이제 중반전으로서 다원적인 공급기반의 기술 혁신과 연동을 통한 혼합적 공급방식이 기존의 전통적 역무의 구분체계, 사업자 및 이용자 간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슈를 파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기존과 같이 장기 공급기반 확충의 정책자로서의 강력한 지도력보다는 시장과 사회현상의 주요 공급자와 수요자의 개별적 이슈와 집합적 이슈를 예견하여 기준을 재정립하고, 중립적인 규제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통신서비스 사업구조개편을 통한 시장에서의 경쟁촉진과 이에 동반한 정부주도의 초고속망기반의 고도화의 혜택을 일반인들이 각종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통하여 향유하는 동안, 선진국도 그냥 세월만 보낸 것이 아니었으니 이것이 바로 국가자원의 핵심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 교육 분야의 전용연구망의 고도화와 확충, 더 나아가 국제적인 첨단 연구협력기반의 연계확산을 위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이다.(유럽의 ALICE 사례 등)

이러한 첨단 국제연구기반의 확충을 가속화하게 된 배경으로는 역설적으로 일그러진 국제회선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파생적 수혜라 할 수 있다. 즉, 과거에 지역별로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던 초고속 연구망 기반을 활용한 지지부진하던 제한적인 수준의 공동연구방식에 해저케이블의 저가공급기회의 확산으로 기가급 회선비의 요금이 급격히 저감함에 따라 기존에는 단순한 정보교류 또는 명목적 공동연구 수준에 국한되었던 국제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이 커다란 변화를 맞는 호기가 닥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연구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여 소수의 참여자가 수행하던 방식에서 각 지역의 연구그룹이 연구성과 및 경험을 교류하고 축적된 데이터 및 설비장비를 이용한 프로세싱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연동을 통한 국제협력기반이 급속 재편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모든 시설, 자료 및 역량을 첨단 연구망으로 네트워크화해 지역내 협력을 가속화하고 대륙간 연구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다른 대륙의 천체망원경, 고에너지 가속기, 원격의료, 원격교육 및 수자원관리, 기상정보 등을 원격조정하며 실시간으로 측정데이터를 수집, 대륙에 흩어진 타인의 슈퍼컴퓨터로 계산하고 실험결과를 자신의 영상단말기에 생생하게 도출할 수 있는 시대가 현실화 된 것이다.

핵심역량의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강화 및 IT(정보통신), NT(나노), BT(바이오) 등 소위 6T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성장산업의 연구개발능력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기반으로 강조되는 것이 과학기술의 혁신 및 교육수준의 고도화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유럽전역과 미주지역은 수십년 전부터 과학기술육성 및 교육선진화를 위하여 기가급 연구망의 확충 및 국제연계강화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 있어서도 일본, 호주 뿐 아니라 대만 등도 수십기가급의 국제연구망의 확충거점이 되기 위하여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은 지난 7월 호주에서 개최된 아태지역첨단연구망회의(APAN:Asia pacific Advanced Network)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오늘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에 보다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백년간 축적된 많은 지역의 다양한 기상자료에 대한 데이터의 교환과 분석 및 처리가 요구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수개월 또는 수십년이 소요될 자료분석 및 연구측정을 초고속으로 가능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초고속망에 의한 천문학적 크기의 데이터의 긴밀한 공유였다. 연구기술 패러다임의 혁신은 고에너지 물리, 천체 우주, 바이오 등 순수 과학 연구에 국한되지 않고 기상 측정, 재해예고, 원격의료시술, 사이버 문화공연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동북아 지역의 첨단연구협력기반의 고도화와 함께 국제연구망
연계성 강화해야

그동안 조용히 그러나 꾸준하게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 뿐 아니라, 강력한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정책에 의해서 국내 초고속연구망기반의 확충이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서고 더 나아가 국제협력기반의 고도화를 위하여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일반적인 외교관계에서도 그렇듯이 상대방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할 때 까지는 가지고 있는 구상 및 역량을 여간해선 노출하지 않는다. 그러한 중국이 이제 국내연구망의 기가급 고도화를 공개적으로 자랑하며 협력관계의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유럽 및 미국의 많은 전문연구기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즉 중국내의 십만km에 이르는 전국을 커버하는 교육연구망(CERNET: China Education and Research Network)를 기가급으로 고도화하여 수천개의 대학과 연구소의 초고속 연구망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통하여 IPv6 등 차세대기반구축 및 연구 및 교육의 선진화를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더 나아가 APII 및 TEIN 사업에 있어서도 그간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를 실증하는 사례로서 작년말 한중 정부간 협력에 이어 금년 여름 KISDI와 CERNET의 협력약정 등을 통하여 300메가급의 한중연구망을 신규구축 하였으며 더 나아가 TEIN의 다음단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만 유로달러의 신규투자재원을 적극 투입하려는 의지를 보일 정도로 기가급의 첨단 국제연구협력기반의 새로운 틀을 주도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 나아가 무한 기술경쟁시대에 첨단연구협력기반의 세계적확산의 주도권을 위하여 미국 및 유럽은 글로벌 국제연구기반의 확충에 중장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연합(EU)의 연구망(GEANT)과 미국과학재단(NSF)이 주도하는 대륙간 연계기반의 확충 또는 국제연구망연계기반 강화(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Connectivity)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의 협력프로젝트가 전개중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을 관통해 세계를 고리 모양의 10기가급 국제연구망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화려하게 부각된 초고속 인터넷 또는 브로드밴드 강국이미지에 비추어 연구개발 및 교육망 분야는 그다지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네트워크 공급과잉 및 과잉투자가 종종 지적되는 시류에 맞서서 불확실한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장기 일관성 있는 지원이 요구되는 연구개발망의 기반확충의 노력(공급자)도 그러하거니와 연구망을 활용한 핵심분야의 연구역량개발(수요자)의 노력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이러한 국내의 부진한 연구개발 및 교육활동이 서서히 진화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최근 각지역에서 준동하고 있는 국제적 연계기반을 갖춘 첨단연구망을 활용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 협력사업을 통하여 국내와 국제가 자연스럽게 또는 불가피하게 연계되는 과정속에서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다. 이는 모든 첨단국제연구망을 활용한 공동연구개발의 연구진의 결성조합, 연구수행과정 및 개발의 결과가 온라인의 활동을 통하여 투명하게 표출되고 평가되는 혁신적인 자정적 시스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급변하는 첨단연구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찰하고 우리의 사이버 연구협력인프라의 고도화 및 국제화를 꾀해야 하겠다. 우리의 강점으로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아태지역에서 일관성 있는 굳건한 정책협력기반을 기초로 차근차근 축적해온 아태지역정보기반(APII: 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및 아시아-유럽정보기반(TEIN: Trans Eurasia Information Network)을 활용하여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주도적 입장에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국제협력정보기반을 기초로 한중일 등 동북아 지역의 첨단연구협력기반의 고도화와 함께 국제연구망연계성 강화을 꾀하고 이러한 핵심기반을 활용하여 동남아지역에 대한 정보격차해소를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IT 국제연구협력기반의 고도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 약 력 * -----------------------------------------------

서보현 (徐輔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