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는 국제화의 확산에 따라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 패러다임의 한계 및 선진국형 경제제도의 미흡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IMF 위기 이후 십년 가까이 특별한 대안 없이 표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과 무한경쟁시대에서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IT 부문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재도약에서 IT 부문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1997년 이래 IT 산업은 非IT 산업을 크게 상회하는 성장을 하였고 GDP 성장에서 평균 1/3이상을 기여해 왔다. 향후에도 IT 분야는 투자의 증대, IT 산업 자체의 기술혁신, 파급효과로 인한 타 부문의 생산성, 효율성 향상 등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재고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IT 산업의 중요성은 다양한 수준의 경제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세계경제체제에서 더욱 부각된다. 21세기 세계경제는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간의 다양한 수준의 경제통합 또는 시장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화, 블록화로 이해될 수 있는데,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은 자유무역협정, 즉 FTA를 매개로 높은 수준의 시장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IT 산업은 시장선점이 중요한데, 이미 해당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기업이 FTA로 인한 교역확대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된다면, 이는 곧 국민경제 재도약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우리기업들의 IT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FTA로 인한 IT 분야에서의 교역확대는 한-칠레 FTA에서 보았듯이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 예로, FTA 체결 이후 우리기업의 대 칠레 휴대폰 수출이 250% 늘어났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에 있어서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 분야에서의 FTA 체결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FTA를 통해 특히 재고될 교역분야는 서비스분야의 교역이다. 세계 IT 시장에서 통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1%이다. 그런데 국가간 IT 상품부문의 교역과는 달리 통신서비스 분야의 교역은 아직도 미미한 편이다. 이는 앞으로 IT 부문에서의 부가창출의 상당비중이 IT 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 질 거라는 것을 짐작케 하며 FTA 체결을 통한 시장개방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수준은 외국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FTA 체결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타국의 통신서비스 시장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선진국과의 FTA 체결도 중요하지만 IT 분야에 있어서는 개도국과의 FTA 체결도 중요하다. 아직 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개도국은 우리 기업들에겐 무궁무진한 기회를 의미한다. 이점에서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자들이 이미 중국, 몽골, 베트남 등의 국가에 활발한 진출을 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젠 FTA 체결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이들 국가에서 제약 없이 활동하고 시장 선점에 유리할 수 있도록 통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칠레, 한-싱가폴 FTA에 이어 16여 개국과 FTA 협상을 추진 중이고 7개국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FTA 체결 여건을 조성 중에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최근의 IT분야 통상현안을 보면 IT 상품의 반덤핑 제소, 기술표준에 대한 문제제기, 규제적 차별 이슈 등 우리나라의 IT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외국이 통상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통상 이슈에 이제는 수세적으로 대응하기 보단 적극적이고 다방면적 접근으로 대처해야 한다. 즉, 정부 및 민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국가 통상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FTA가 순조롭게 추진되어 국내 IT산업의 위상이 강화 될 때, 우리 경제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약력 -------------------------------------------

+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국제관계학 학사
+ 연세대학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정치학 석사
전공 : (정치경제학)
+ 美 Northwestern University 정치학 박사
전공 : (국제정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