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의 핵심 투입요소인 전파자원의 중요성이 관련 시장과 기술의 변화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전파이용기술의 발전으로 유·무선 통합 및 통신·방송의 융합 추세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전파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공유기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전파자원의 공급은 수요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파자원 이용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확보함으로써 전파자원 수요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각국이 전파관리제도를 재정비하고 있다.

전파자원 이용에 관한 정책의 일차적 목적은 무엇보다도 최적의 용도/이용자에 전파자원이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상업적 수요가 크지 않거나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주파수의 경우 최적 용도/이용자 선별 문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 경우 주파수 이용대가도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수준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상업적 가치가 크고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주파수의 경우 선별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할당 시점의 최적 용도/이용자를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기술 및 시장의 발전으로 인하여 최적 용도/이용자도 동태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상업적 수요가 큰 주파수 대역 및 그렇지 않은 대역이 구분되어 정책이 운용될 필요가 있으며 최적 용도/이용자의 동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파자원 이용의 유연성 확보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태적 효율성 달성을 위한 전파자원 이용의 유연성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차원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첫째, 용도에 있어서의 유연성이다(use flexibility). 할당을 받은 자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면 자원이용의 유연성이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술에 있어서의 유연성이다(technological flexibility). 할당받은 자가 특정 기술방식이나 이를 지원하는 장비를 선택, 변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유연성이 증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술/시장의 변화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의 분할/통합이 가능할 경우에도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spectral flexibility). 넷째, 허가받은 지역을 분할, 통합하는 경우에도 유연성의 증대가 가능하다(geographic flexibility). 다섯째, 할당받은 전파자원의 거래 또는 임대가 허용될 경우 기술/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transferability).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의 수명주기에 맞추어 주파수 이용기간이 조정될 경우에도 이용효율의 증대가 가능하다(temporal flexibility).

위에서 언급된 전파자원 이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각국은 거래/임대제, 기술/용도 중립성 허용 등 다양한 시장기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유연성 증대 수단은 각국의 시장경쟁상황, 기존 전파관리정책목표와의 정합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이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용도가 지정된 주파수를 다른 용도에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연관 기기산업이나 기존에 해당 용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경쟁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기에 언급된 유연성 증대 수단들은 신중하게 도입,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IT기기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국민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서비스 할당 이전에 기술표준방식에 대한 사전적 조율 및 이에 따르는 기술개발 정책의 추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주요 전파이용서비스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기술/용도 중립성과 같은 유연성 확보수단은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용기간의 적절한 설정과 같은 여타 유연성 확보 수단을 통하여 주파수 수요 증대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이라 판단된다.

----- 약력 -------------------------------------------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사
+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경제학 석사
+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경제학 박사
+ 現)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