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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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 과제

  • 작성자이용수  책임연구원
  • 소속우정경영연구소
  • 등록일 2007.08.13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와 대우 사태 등의 경험을 거친 이후 지속적으로사업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과 거의 유사한 회계기준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회계기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우리나라를 국제회계기준을 허용하는 나라로 분류를 하고 있지 않아 국내자본시장의 투명성이 저평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미 각국은 회계의 투명성를 제고시키기 위해 나름대로의 방식을 통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일본, 캐나다의 회계기준은 2005년 6월에 CESR(The 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ors)로부터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회계처리기준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중국은 IASB와 공동으로 자국의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간 상호합치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외국의 대응과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2007년 3월에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방식은 모든 국제회계기준을 특정시점으로부터 일괄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국제회계기준 전면 수용에 대한 대내외 인지도의 획기적인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국제회계기준 수용시기는 1단계인 2009년에는 상장기업전체에 대한 전면 도입시 발생가능한 문제를 대비하고 국제회계기준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2006년 12월 31일 현재 42개사)에 선택 적용하고 2단계인 2011년에는 모든 상장기업(2006년 12월 31일 현재 1,694개사)에 의무 적용이 된다.

또한 분·반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는 1단계인 2009년에는 국제회계기준 선택 적용기업에 한하고 2단계인 2011년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2006년 12월 31일 현재 78개사)에 적용하며 3단계인 2013년에는 모든 상장기업(2006년 12월 31일 현재 1,694개사)에 적용이 된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재무제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뿐 만 아니라 재무제표의 작성 절차, 공시체계, 재무정보시스템, 경영성과 지표, 경영의사결정 등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보고체계, 그리고 회계 및 자본시장 감독 법규 및 실무에 많은 영향을 불러올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게 되었을 때의 장점으로는 재무제표의 국제적 비교가 가능해지고 국내 기업의 국제적인 신뢰성 및 신인도가 제고될 수 있으며 외국투자자에 대한 정보유용성이 높아져 해외 자본유치가 용이해지고 국내기업이 외국의 증시에 상장할 때에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국제회계제도는 국내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국내 경제 환경의 변화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도입초기에 전산시스템이나 ERP 정비등 실무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며 전문성 측면에서는 전문인력의 부족 등과 같은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국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진입 비용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클것으로 기대된다.

차질 없는 국제회계기준의 추진을 위해서는 회계감독기구와 기업의 유기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회계감독기구는 상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등 유사하게 중복 규제된 내용을 단순화해야하며 연결중심의 공시체계 전환 관련 법규개정 등과 같은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업은재무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에 대한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연결중심공시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도 종속회사까지 포함한 연결내부통제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제회계기준을 실무에 원활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계전문인력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빅뱅의 서국이라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재무적인 측면에서 과거 국내지향에서 글로벌 지향이라는 큰 전환의 계기를 제공할 것이므로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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