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80년대 이후 5·6공 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과 지속적인 정책추진에 힘입어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세계최고라는 수식어의 적정성은 지표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ITU의 디지털기회지수 세계 1위, 미국 브라운대학에서 평가한 전자정부 지수 1위, IDC의 국가정보화 지수 3위를 기록했다. 또 반도체·이동통신 등 IT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세계적 미디어리서치조사기관인 AC닐슨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80%가 넘는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 가구 중 88%가 컴퓨터를 보유, 인터넷 이용률과 컴퓨터 보급률에서 단연 세계 1위이다.

경제·산업 부문의 통계와 지표에서는 더욱 뚜렷하다. 국민총생산(GNP)의 40%를 IT가 기여하고 있고, IT부문 무역수지 흑자가 543억 달러에 이른다. 비ICT 산업의 무역수지 적자 383억 달러를 상쇄시키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총고용의 15.8%에 달하는 30만 명의 고용창출을 IT부문에서 담당하고 있다.

IT는 우리나라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있다. 나아가 ‘IT강국 코리아’로서의 위상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한층 드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 같은 밝은 지표와 뚜렷한 성과를 가리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리나라의 IT가 성장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경제 일각에서는 중국의 추격과 일본과의 격차를 얘기하며 ‘정신 차리지 않으면 5~6년 뒤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걱정한다. 또 한국은행은 ‘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IT산업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우려의 실체나 정당성을 떠나 적어도 우리의 IT가 놓은 상황이 지금의 위상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는 대개가 동의한다. 아울러 우리경제의 성장·발전은 IT를 전제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에도 이견이 없다. 여전히 IT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며, 우리경제 밑그림을 뒷받침하는 동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IT강국 코리아’의 명성을 지속·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IT를 통해 한국의 안팎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유비쿼터스 사회’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술·인프라·국민의식 등 유비쿼터스 컨버전스를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u-Korea 추진체계 및 법령제도 정비와 함께 RFID/USN 등 u-인프라 핵심기술 개발에 나서는 가운데 u-city 건설 및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 ‘산업사회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장서자’는 구호를 통해 국민의 성원을 이끌어 냈던 것처럼, u-Korea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부작용과 u-사회정보격차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디지털 컨버전스는 미래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동인이 아닐 수 없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신제품 수요를 이끌어 내야한다. 기업들은 컨버전스 시대에 소비자 니즈 충족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신규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컨버전스의 긍정적 확산이 요구된다. 정보통신 각 부문의 기능적 통합단계를 넘어 타산업으로의 융합과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통신･방송 융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세계적인 인프라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말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법령과 추진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특히, IPTV 등 새로운 서비스가 즉시 시작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신성장동력 창출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국의 급부상과 글로벌화 진행 등 IT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와 관련, 그동안 취약했던 부품소재산업과 SW산업의 경쟁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저임금에 기반 한 후발개도국들과의 경쟁보다는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선진국들을 상대로 한 경쟁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IT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R&D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사전적 기술가치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지적재산권 인지도 개선과 관련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 일정규모 이상 IT중소기업의 동종 및 이종 산업 내 기업 간 공동 R&D를 지원해야 한다.

넷째, 통신·방송서비스의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시장진입제도 완화 등을 통해 와이브로·IPTV·VoIP 등 신규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요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내생적 기술변화 촉진과 경제주체의 수요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문 보다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더욱 신경을 쏟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산업·정책 간 융·복합화와 IT 발전을 통한 경제전체의 효율성 달성을 위해 IT부문의 정책대상에 비IT산업도 포함해야 한다. 또 정책효과에 대한 사전적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을 기획하는 한편 정책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통계지표개발 및 확산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의 국지적 정보보다 통계지표의 개발·조사·확산을 통한 우월한 정부의 총체적 정보를 이용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 본 칼럼은 오라뉴스 12월 3일자 [명사컬럼]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