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무엇인가는 세계적 관심사항이다. 모든 국가들이 관심을 갖는 미국 정부의 정책을 백악관 홈페이지는, 블로그 등의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이제는 인터넷 연설이 된 대통령의 주말 라디오 연설이다.

최근 18일에는 CPO(최고성과관리자) 임명 사실을 전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숨가쁘게 진행하면서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성과가 구현되는가를 점검하는 자리다. CPO와 함께 CTO(Chief Technology Officer)도 지명했다. 일자리 창출과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기술혁신, 대체 에너지 개발 등 미국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이들과 CIO(Chief Information Officer)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의료 DB 구축과 이를 지원하는 투자의 효과극대화를 위한 협력관계이다.

CIO와 CTO, 그리고 CPO의 협력관계는 정부업무와 정보시스템 설치, 그리고 이로부터 기대되는 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함이다. 정보화 정책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기에 미국의 정책이 한층 새롭게 느껴진다. 물론 이번 연설에 포함된 정책 협력관계가 정보화 정책에만 제한된 것은 아니었다.

IT를 이용한 정부개조 프로그램이 처음 등장했던 때 정보화의 목적은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운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가 90년대 초 미국 정부의 정책보고서에서 제시되었다.

이후 미국은 물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행정개혁의 주요 수단으로 전자정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도 많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해 왔다. 문제는 그동안 투입된 정보화 투자의 성과이다.

생산성과 투명성 개선을 위해 많은 IT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의도한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판단이 많다는 것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IT를 투입하기 위한 사전준비, 즉 조직정비, 이용교육 등이 안된 상태에서 정보화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정보화 계획이 조직의 목표달성과 어느 정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한 사전 점검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스템이 설치되었다. 이런 지적들을 극복하기 위해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조직이 등장했지만 그 실적은 미미하다.

정보화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성과관리를 제도화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갖추 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KISDI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보화 성과관리 모델을 만들고 이를 실제 정보화 사업에 적용하여 성과를 평가해 보았다. 모델의 기본구조는 미국 연방정부가 시작한 성과참조모델을 모방한 것이다. 정부 전체를 하나의 조직으로 간주하고 그 위에 정보화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그린 기본 설계도(EA)와 그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성과관리 모델을 본뜬 것이다. 조직목표와 직접 연관된 정보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보기술,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모델이다.

사실 EA를 비롯한 참조모델들은 그동안 IT 관련 연구소와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기관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응용방법도 논의되었다. 그러나 개념에 대한 이해부족과 적용환경의 차이로 많은 혼선과 적용과정의 실패를 초래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미국을 벤치마킹한 CIO 제도도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CPO를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예약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정부재창조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기술응용을 강조한 것을 모델로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경험을 돌아보면 우리도 이제 CPO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성과관리 제도 도입을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 본 칼럼은 디지털타임스 4월 23일(목) 22면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