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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 판매에 대한 소고

  • 작성자염수현  부연구위원
  • 소속미래융합연구실
  • 등록일 2012.10.04

어느 하나의 상품이 다른 상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로 투입되고 두 상품 시장이 독점이라고 하자. 이 경우 최종재 생산 기업이 제품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 중간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중간재 생산 기업의 이윤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어느 한 기업의 행위가 다른 기업에게 이익을 주는 외부성이 있음에도 두 기업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게 되면 개별 기업은 이러한 외부 효과를 고려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이윤의 합이 두 기업이 수직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이윤보다 작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위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준으로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하위 기업도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준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게 되면 두 번의 마진이 붙게 되어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보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재의 가격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이중 마진화(double marginalization)의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두 재화나 서비스가 강력한 보완재 관계인 경우에도 나타나게 된다. 이는 보완재 관계인 두 재화 사이에서도 어느 한 재화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다른 재화 소비도 증가하는 외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이동전화 단말기는 보완재의 전형이다. 이동전화 가입자가 증가하면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가 증가하며 스마트폰 판매가 증가하여야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가 증가한다. 단말기 성능이 향상될수록 다양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신규 이동통신서비스가 나오면 이 서비스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단말기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려는 수요가 강해진다. 따라서 강력한 보완재 관계인 이동통신 서비스와 이동통신 단말기를 생산하는 양 사업자가 상호 협력할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

그동안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교체를 유도하면서 단말기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를 늘리고 이동통신사는 이동 통신 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협조하여 왔다. 그동안 시행하여 왔던 단말기 보조금, 단말기 구입 고객에 대한 요금 할인도 이러한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 판매는 이러한 협조를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의 지원이 고급형 단말기에 집중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비합리적인 통신 소비가 유도되며 통신사 이동이 제한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었다. 단말기 자급제는 그동안 결합판매만 되어왔던 이동통신서비스와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리하여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통망을 다변화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동전화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의 인하와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를 통하여 다양한 기기가 공급되고 MVNO의 경쟁력이 확보되어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이 활성화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상호간에 보완성이 강한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 판매가 이중마진을 줄여주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이해될 필요는 있다. 특히 최신형 단말기에 대한 선호가 강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 판매에 따른 보조금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더라도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 판매를 통해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줄어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서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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