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사이버공간 총회(London Conference on Cyberspace, 2011년 11월 1-2일)는 사이버공간과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제협력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이버공간 총회에서의 논의는 전세계적으로 상호연결되고 개방적인 사이버공간의 특성에 비추어 국경간 정보의 자유롭고 원활한 흐름의 보장과 사이버상의 신뢰 구축을 위한 적절한 규제라는 다소 상충될 수 있는 양자간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며, 관련 국제적 규범과 이행에 대해 합의를 이루려는 것이 핵심으로 파악된다. 궁극적으로는 사이버공간 총회를 통하여 사이버상의 신뢰 구축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터넷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이라는 실익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기반과 인터넷경제의 발전 측면에서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인정받아 런던회의에서 201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총회(10월 4-5일)에 이어 2013년 총회(10월 17-18일 개최 예정)의 의장국으로 추대되었다.

사이버공간 총회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서 2001년 채택 및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서명을 위한 개방 그리고 2004년 발효된 사이버범죄에 관한 최초 및 유일한 국제조약인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이버범죄협약은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대한 불법 접속, 지식재산권 침해, 컴퓨터 사기, 컴퓨터바이러스 개발 및 유포, 아동 음란물 배포 등 인터넷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상세한 규정과 함께 조약 참가국들이 국내법으로 이를 금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이버범죄 수사에 있어서 상호협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년 제2차 사이버공간 총회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었으며,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이 가져오는 다양한 혜택과 위협요인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관점에서 전개된 것으로 평가된다.

사이버공간의 중요성과 개방적 특성에 비추어 사이버보안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논의는 사이버공간 총회 이전에도 이미 다양한 국제기구, 주요 국가간 및 비정부기구 등을 통하여 논의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서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의 측면,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에서의 개인정보 및 아동보호 측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의 인터넷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측면, 아태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에서의 지역경제 통합의 가속화를 위한 사이버상의 신뢰구축 측면, 그리고 비정부기구인 동서기구(EastWest Institute, EWI)에서의 세계 사이버보안 써밋(World Cybersecurity Summit)과 같은 국제민관협력 논의의 활성화 측면 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한편, 주요 국가간에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사이버공간상에서 국가간 평화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해 UN, ITU 등에서의 결의와 같은 새로운 국제규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과 서방 선진국들은 새로운 국제협정이 아니라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협약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법률집행기관간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사이버보안을 향상시키자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사이버공간 총회는 이러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노력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사이버공간 총회의 의장국으로서 런던 및 부다페스트 총회는 물론 관련 주요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간 논의와 입장을 조화시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균형적인 의제를 설정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조정자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유럽평의회와 서방 선진국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오던 것으로부터 러시아, 중국 및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의 참여와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더욱 진전된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제내용면에서도 사이버공간의 신뢰성 확보와 인터넷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양측면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전차 회의의 성과를 정리하여 합의 가능한 가시적 성과물을 도출하는 역할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