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말 기준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는 4,231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인 5,805만명의 73% 수준으로 발표되었다. 2009년 11월 국내에 아이폰이 출시된지 약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다. 더구나, 국내 이동전화 보급률은 2010년 4월 이미 100%를 넘어선 상태여서 전체 인구수 기준 스마트폰 보급률은 이동전화 가입자수 기준의 보급률 73% 보다 높은 수준일 것이다. 서비스 공급 측면인 인프라 수준에서 볼 때에도 우리나라는 2011년 이동통신 3사가 LTE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고,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LTE 전국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으로, 급격한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확산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스마트 기기 사용 증가와 이동통신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무선통신방송 분야의 서비스 발전에 따라 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로인해, 과거 몇 년 사이에 이동통신 트래픽이 수십, 수백 배가 증가했다는 소식을 하루가 멀다 하고 접하고 있다. 통계치를 인용해 보자면 Cisco(2015년 2월)의 경우 2019년 말에는 전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2014년 대비 약 10배가량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4년 대비 2019년 약 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따라서, 점점 다가오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시대에 대비하고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신규 주파수 확보 및 공급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술측면 및 주파수 관리정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 측면에서는 최근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급증으로 가용 주파수 자원이 포화되어 감에 따라 이동통신 기술은 새로운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점차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되고 있는데,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단위 주파수당 정보 전달 효율이 높은 기술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더구나 향후 전개될 이동통신 5G 시대에는 현재까지 고속 전송에만 치중했던 것과 달리 고속은 물론이고 다양한 융·복합 디바이스를 통해 사람·사물·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기술이 시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지만 주변의 무선환경을 탐색․인지하여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찾아내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Cognitive Radio(인지무선) 등으로 알려져 있는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주파수의 공동사용은 과거에도 존재해 왔지만,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유연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를 현실에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 측면에서의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주파수 자원의 회수 및 재배치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새로운 주파수의 발굴 및 공급은 쉽지 않은 일이어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파수 관리정책 측면에서 각국의 규제기관들은 시장 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주파수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해외 주요국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과 모바일 브로드밴드 수요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주파수 확보계획을 수립한지 꽤 시간이 지난 상황이며 현재는 그 계획들의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모바일 트래픽 전망을 시행하고 이에 기초한 주파수 소요량을 산출하여 2012년 1월 모바일 광개토 플랜 1.0, 2013년 12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수립하여 중장기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로, 이 계획에 의하면 2023년까지 이동통신용 주파수가 추가로 1㎓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파수 경매 등 여러 사안이 이 계획의 달성을 위한 과정들로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추진 노력으로 궁극적인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추가 주파수의 확보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의 시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서는 마련된 계획의 적시 이행점검과 이행점검 결과 필요한 전파정책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과 시행이 계획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