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No Image

[IT지식릴레이-②]인터넷전화(VoIP)시대 본격 개막

  • 작성자변정욱  책임연구원
  • 소속공정경쟁연구실
  • 등록일 2005.07.26




초기 인터넷전화는 열등한 통화품질로 인해 확산에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코덱기술 및 패킷복구 기술 등 VoIP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통화품질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All-IP화 추세에 따라 차세대 네트워크에서 구현될 음성/데이터 융합서비스로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전화는 광대역통합망(BcN)으로 진화 과정에서 또는 BcN 도래 시의 주 음성통신서비스가 될 것이며, 단순 음성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영상, 멀티미디어 등과 융합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로 진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넷전화는 먼저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인터넷전화의 제공으로 이용자는 자신의 통화패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체 통신서비스 수가 늘어나는 편익을 향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전화가 일반적으로 기존 PSTN에 비해 평균적으로 저렴한 요금에 제공될 것이므로 통신비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융합서비스라는 특성을 활용한 혁신적 서비스의 도입으로 서비스 종류의 선택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인터넷전화는 긴급통신서비스의 미제공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의 대처, 정전 시 불통에 대한 문제, 보안 문제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인터넷전화는 기능, 품질, 가격 측면에서 기존의 유선 음성전화와 유사하여 기존 유선 음성전화의 대체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전화 사업자로는 현재 7개의 사업자가 기간사업자 허가를 받았고, 8개의 별정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전화번호를 부여받았고, 총 100여개의 사업자가 별정사업자로 등록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규서비스로서 도입 초기에는 다소간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으나 시장경험의 축적과 이에 근거한 제도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머지않은 기간 내에 기존 음성전화 (특히 유선전화) 시장에 유의미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인터넷전화 상호접속제도가 결정됨에 따라 주요 제도의 골격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호접속제도와 같이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이는 매우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전화와 같이 기존의 유선전화 특히 보편적서비스인 시내전화를 대체할 잠재성이 큰 서비스의 도입 사례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사회적으로 최적인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새로 만들어진 제도를 바탕으로 하되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제도의 미비점 및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는 식으로 향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편, 정전시 통화, 긴급통화, 비상 시 위치추적 등과 관련한 미비점을 신속히 해결하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통신서비스로 거듭나야 하는 과제와 통화품질, 과금 등과 관련한 다양한 소비자 불만사항을 최소화하고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준비도 소홀히 하여선 안 될 것입니다.

전세계 인터넷전화시장은 2004년 현재 약 160억불 규모로 추정되며, 2005년에는 240억불, 2007년에는 약 400억불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인터넷전화시장은 2000년 서비스 제공 시작 이후 연평균 60% 이상 성장하여 2008년에는 8,000억 정도 규모로 기존 PSTN 전화시장의 12% 이상을 점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인터넷전화를 통신서비스로 인정하고 착신번호 부여 및 통신서비스로서의 규제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인터넷전화 상호접속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주요 제도의 골격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생활에 필수적 통신서비스인 유선전화와 유사한 성격의 신규서비스가 도입된 선례가 국내외적으로 전무하여 제도의 마련에 어려움이 컸었고 또한 향후 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제도를 출발점으로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지속적 제도개선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긴급통화와 관련된 기술적 미비점도 신속히 해결되어야 모든 국민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통신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는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 망(IP Network)을 통해 패킷단위로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새로운 방식의 전화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인터넷전화는 이용자의 단말기를 기준으로 세 가지 형태(IP Phone to IP Phone, PC to PC, IP Phone to Phone, Phone to Phone)의 제공방식이 존재합니다. 이때 PC 발신 형태의 인터넷 전화는 착신번호가 없는 부가서비스로 구분되어 규제에서 제외되며, Phone to Phone 형태의 인터넷 전화는 중계구간만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일반 유선전화(PSTN)로 구분되어 역시 제도적으로는 인터넷 전화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넷전화는 이동성, 지역구분, 서비스 내용, 요금 등의 측면에서 물리적 네트워크에 종속되어 있는 기존 전화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 망에만 접속되어 있으면 통화가 가능하므로 이동성이 보장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통화의 지역적 구분도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전화는 음성, 데이터, 화상 등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미래형 서비스입니다.

KISDI는 인터넷전화와 관련하여 통신서비스 시장경쟁에 대한 영향, 활성화 정책 및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및 인터넷전화 도입에 따른 규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민정(2005), “FCC, 인터넷전화(VoIP)에 긴급통신 서비스 의무부여”, 정보통신정책[17권 11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은곤(2005), “인터넷전화 국내외 활성화 동향”, 정보통신정책[17권 10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남심(2005), “VoIP 규제 동향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17권 3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윤화(2005), “국내외 VoIP 사업러쉬 현황”, 정보통신정책[17권 2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은곤(2004), “인터넷전화 국내외 제도화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정보통신정책[16권 17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신보람
  • 연락처043-531-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