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는 정보사회의 효율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 간·계층 간 정보격차해소에 협력하기 위해 UN과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이 마련한 세계 정상회의로, 2003년 제네바 회의와 2005년 튀니스 회의를 지나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에, 2014년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장·차관, CEO, 시민사회 리더 등 2천 여 명은 정보사회정상회의 10주년 행사 개최를 축하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 작성한 “WSIS 결과 이행에 대한 WSIS+10 성명”과 “Beyond 2015를 위한 WSIS+10 비전”을 지지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이 UN의 새로운 개발 계획(Post-2015 Development Agenda)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 부흥, 지속 개발 등을 위한 ICT 활용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이다.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프로세스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자 이해관계 모델(Multi-stakeholder model)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 시민 사회, 정부 간 기구, 국제기구 등 관계된 모든 이해 당사 기관이 대담, 포럼, 의사 결정 과정, 솔루션 이행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모델이다. 특히 이 용어는 인터넷과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 많이 쓰이며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결과문서인 “튀니스 의제” 단락 35에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관한 정책 기관, 민간 분야, 시민 사회, 정부 간 기구, 국제기구 별로 그 역할과 책임을 명시해놓고 있다.

최근 이 “다자 이해관계자”라는 용어는 국제 개발 협력 분야의 키워드가 되고 있고, 다양한 다자 이해관계 이니셔티브(MSIs)를 낳고 있다. 그 예로, 킴벌리 프로세스와 같은 채굴산업 투명성 운동, 국제 원조 투명성운동, 건설 투명성 운동, 열린 정부 파트너십, 세계 경제 포럼 등이 있다.

필자는 지난 5월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10주년을 맞아 ITU에서 주관하는 WSIS+10 고위급행사 제 5차 준비회의에 참가하여, 이러한 다자 이해관계 모델의 장·단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자 이해관계 모델이 문제를 포괄적이고 다양한 접근법으로 논의하게 하고, 더욱 민주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하지만, 입장이 서로 다른 다수의 관련 기관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도록 해야 하므로, 토론 및 의사 결정 과정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희생이 따른다. 또한 이 프로세스는 대개 합의(consensus)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한 사람, 그룹, 기관의 반대로 전체 프로세스를 지연시키기 쉽고 이를 무기로 이용할 시에는 논의가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WSIS가 다자 이해관계자 모델을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몇몇 관계 기관은 아직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을 표현하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WSIS+10 고위급 행사를 위해 지난 1년간을 준비를 통해 만들어진 성명과 비전이 완성되었고, 곧 발표될 예정이다. 이 비전이 2015년 이후, 정보사회 발전과 지식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솔루션을 담고 있을지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참조
http://www.itu.int/wsis/review/mpp
http://blogs.worldbank.org/
http://policyreview.info/articles/news/moving-multistakeholderism-forward-lessons-netmundial/281
http://www.itu.int/wsis/docs2/tunis/off/6rev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