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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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인터넷,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 작성자김민지  위촉연구원
  • 소속통신전파연구실
  • 등록일 2014.12.09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흐름이었던 정보화는 이전엔 없던 새로운 정보통신 이용문화의 패러다임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주도권 확보를 목적으로 각국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초고속 및 광대역화를 앞 다투어 선점하고자 하였다. 한국 정부 또한 2015년까지 미국, 일본에 이어 제2의 선두그룹으로 부상할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약 44조원을 투입하며 정보화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첫 단추로 1996년 시행한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들 수 있다. 단위사업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정보사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 지원, 정보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의 고도화, 재난 재해에 대비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10대 과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제2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서는 이전에 시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며 새로운 일자리와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각 사업을 기반으로 다른 사업들이 한 단계 진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두 단계의 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을 통해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 정보화를 투입시켜 양적 성장을 이룩해내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의 40%는 인터넷 연결조차 되지 않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국민의 수 또한 적은 상태였다. 프로세스 개선, 생산성 향상 혹은 성과중심의 질적 성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도와 업무방식 혁신을 위해 국민, 산업, 정부 등 국가 전체가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결과는 놀랍게도 전자거래를 증가시키고 정보화촉진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시켰고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을 90%까지 올려 지식정보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하였다. 정부 또한 모든 민원업무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업무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등 기업, 개인, 국가가 따로 놀지 않고 다함께 실질적인 정보화 효과를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이루어낸 결과인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낸 양적, 질적 향상을 통해 2001년 인터넷 사용률 38.53% 수준이던 한국이 이제는 인터넷강국이라는 타이틀을 당당히 내걸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ICT 비즈니스 R&D가 GDP의 1.5%를 달성하였으며 2014년에는 국민의 약 50%가 온라인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나라에 속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거 인터넷 도입을 두고 1등을 다투었던 전 세계가 이제는 기존 인터넷 기술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인터넷 환경 구축을 위해 다시 고심하고 있다. 민‧관‧연 협력 체제를 구성하여 미래인터넷 연구를 시작하였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GENI(Global Environment for Network Innovations)’, 일본에서는 ‘아카리프로젝트(Akari project)’ 유럽에서는 FIRE(Future Internet Research & Experimentation) 프로젝트로 각각 미래 인터넷 시대에 대한 준비 중이다. 한국에서도 미래인터넷포럼(FIF) 및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요과제를 통해 네트워크, 인터넷 서비스, 이용환경 등을 연구하였다. 최근에는(2013년) ICT 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Giga KOREA’에 5,501억 원(8년) 투자하고 기가 인터넷망 전국 보급 및 확산, 미래사회에 대비한 네트워크 혁신, ICT 장비산업 활성화 등의 과제를 진행함으로써 유무선 기가인터넷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술 연구뿐 아니라 현재 인터넷 속도(약 100Mbps)보다 약 10배 빠른 기가(GIGA)인터넷의 확산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인터넷 도입과 유사하게 다시 한 번 기가급 인터넷 도입 앞에서 우위선점을 위한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기가인터넷과 맞물려 기가급(GB) 속도와 용량을 필요로 하는 콘텐츠 확보 또한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앱 스토어’를 통해 자신만의 앱 생태계를 구축하여 아이폰 판매에 성공한 애플만 보아도 콘텐츠의 중요성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실리콘 밸리와 같이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여겨지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정부부처가 기가인터넷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있으며 기업 주도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인터넷 도입 초창기인 2000년대 초반에 양적 성장 위주의 모습을 기가인터넷 도입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이미 전 국민의 90%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망도 확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인터넷 자체를 구축하던 시절과 다르게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사실상 인터넷 속도 투자 자체는 도로, 항공편 개선과 같은 인프라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식 기반 커뮤니티와 관련되어 GDP의 성장을 가능케 한다. 또한 산업에서는 한국의 빠른 인터넷을 이용해 3D 그래픽과 가상현실 특징을 지닌 온라인 게임까지 발달할 수 있었다. 거시 경제적으로 상품 및 프로세스에서의 혁신까지 가능하게 하는 의미 있는 투자이니 다발적으로 연구 및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질적 성장을 위해 개인, 기업, 국가 전체적인 참여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점으로 인해 IT강국 이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효과를 누릴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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