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어떠한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 정책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지출은 실제로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책 시행에 따른 실제효과란,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상황 하에서 실제 가계통신비 지출액(정책 시행 후 지출액)과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출되었을 가상의 지출액의 차이이다. 이 차이가 실제로 정책 시행 후 가계통신비 지출이 절감된 금액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이 시행되면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가계통신비 지출액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 정책 시행의 실제 효과를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이 시행되기 전과 후의 비교로 그 효과를 가늠하여 볼 수 있다. 이 전후 비교방법은 가계통신비 지출을 정책이 시행되기 전 시기와 정책이 시행된 후 시기로 나누고 그 지출액을 비교함으로써 정책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지출 절감액을 추정해 내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정책변화에 따른 효과와 함께 시간 변화에 따른 효과도 함께 측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효과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계통신비 지출이 점점 증가 추이에 있는 중 정책이 시행되었다면, 정책 시행 후 나타난 지출액은 정책 시행 효과와 자연적 증가 추이의 효과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가계소비지출 중 통신비 지출과 유사하지만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지출과 정책에 영향을 받는 통신비 지출액을 비교함으로써 정책 시행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지출 절감액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의 영향 여부를 제외한 가계지출의 성격이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하여야 하는데 가계소비지출 구성 항목 중 통신비 지출과 유사한 항목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들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이 있다. 이중차분법은 서로 다른 시기(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시행 전후)의 서로 다른 두 지출의 지출액 차이를 이용하여 양 지출 항목 간 존재할 수 있는 여타 구조적인 영향을 제거하고 오로지 정책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지출 절감액만을 확인 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계소비지출 중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영향을 받는 가계통신비 지출액을 ‘실험군’이라 지칭하고,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출액을 ‘대조군’이라 하면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에 따른 실제 효과는 다음 그림과 표로 설명 할 수 있다.

위에서 t1는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시행 전 시기를 의미하고, t2는 정책 시행 후 시기를 의미하고, te는 정책 시행 시점이다. 그림을 보면 붉은색의 실험군에는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이 시행되어 전체적으로 가계통신비가 하락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정책이 시행 된 것 이외에도 가계통신비 지출은 계속 증가하던 중이었음을 붉은색 선의 기울기로 확인 할 수 있다.

가계통신비는 두 시점(t1,t2)에서 측정되었으며 정책 시행과 관련 없는 가계통신비 지출 증가 추세를 정확히 고려하여 주지 않으면 두 시점에서의 지출액 차이인 붉은색 화살표(Yt1-Yt2) 만큼만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에 따른 실제 통신비 절감 효과인 것처럼 추정된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전후 비교방법이며, 가계통신비 증가 추세의 상황으로 인한 증가분이 빠져 그 효과가 작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정책의 효과가 없는 지출액 증가추세의 변화(Yc1-Yc2)를 고려한 대조군을 사용하면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시행의 실제 효과를 찾을 수 있다. 즉, 정책 시행의 실제 효과는 (Yt1-Yt2)-(Yc1–Yc2) 만큼 이다.

대부분의 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시행되지 않는다. 정책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정책이 공포가 되어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이 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정책이 공포된 시점부터 시행되기까지의 기간은 그 정책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잠재적으로 영향을 주며 행동을 변화시킬 것이다. 예를 들면,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이 반년 뒤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정책 공포를 통해 알고 있는 사람은 반년 뒤 가계지출 중 통신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인하여 다른 부분의 가계지출을 늘린다거나, 통신비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중차분법으로 정책 시행 효과에 대한 분석 시 정책 공포일부터 정책 시행 시점까지의 기간을 따로 설정(정책 공포 전, 정책 공포 후 ~ 시행 전, 정책 시행 후)해야 보다 정확한 정책 시행 효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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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의 효과가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되는 정책(특정한 집단에만 효과가 미치지 않는 정책).
2) 가계소비지출은 가구에서 가구원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대가로 지출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수도광열비, 교육비, 주거비, 피복신발비, 기타 잡비로 구성되어 있다. (NEW 경제용어사전(2006), 미래와경영연구소)
3) 실제효과 = (Yt1-Yt2) - (Yc1-Yc2) = (Yt1-Yt2) + (Yc2-Y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