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방안'를 주제로 <방송 규제완화 방안 및 효과> 부문 첫 번째 전문가 워크숍을 10월 21일(화, 15:00~17:30) KISDI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방석호 원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사말을 통해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는 사회전반에 걸친 여론수렴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번 워크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는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추진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여론다양성이 확보되는 방안으로 소유규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의견다양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교차소유의 전면 금지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는 시급히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겸영과 교차수요는 차별화된 개념임을 강조했다. 문재완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윤성옥 연구위원(한국방송협회 정책실)·김택환 소장(중앙일보 멀티미디어랩)·하주용 교수(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김영주 연구위원(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팀)·성욱제 책임연구원(KISDI 방송통신정책연구실)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KISDI 홈페이지(www.kisdi.re.kr)를 통해 실시간 동영상으로 중계됐다. KISDI는 ‘방송규제완화 방안 및 효과'와 ‘공영방송제도 구축 방안' 등 두 부문에 대해, 각 부문별 4개의 주제로 총 8회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의견수렴을 통해 각 주제별로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