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공·민영 이원체계 구조화 방안 및 공영방송 범주 설정' 워크숍 개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공영방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공영방송제도 구축 방안>이라는 큰 주제 아래 ‘공·민영 이원체계 구조화 방안 및 공영방송범주 설정’이라는 주제로 10월 29일(수, 15:00~17:3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윤식 교수(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가 발제자로 나와 현재 지상파방송 구조에 대한 진단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조화 방안 및 공영방송범주 설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교수는 한국 공영방송의 구조적 특성을 논하며 공·민영 방송사간 차별성이 없이 동일 책무와 서비스를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공·민영 이원체계 구조화를 위해 검토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개선책을 언급했다. 또한 정 교수는 공영방송의 이상적 범주화는 소유권, 재원구조, 프로그램특성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나 현실적으로 공영방송 재원 구조의 한계로 이상적 범주화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공·민영 방송 구분은 재원구조의 특성,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윤식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염용섭 실장(KISDI 동향분석실)의 사회로 탁재택 연구위원(KBS 정책기획센터), 이남표 전문연구위원(MBC 기획조정실), 박상호 연구위원(한국방송협회), 윤석민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종원 책임연구원(KISDI 동향분석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각 토론자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직면한 공영방송의 현실과 지상파방송의 구조화 방안과 관련해 등장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 설명한 후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 및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