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원장 방석호)은 방송통신위원회(KCC, 위원장 최시중) 주최로 7월 27일(화, 14:00~17:0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서울 중구 명동)에서 ‘도매제공 제도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9월에 시행 예정인 도매제공제도의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의 체결시 따라야 하는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 산정의 고시를 마련하기위해 통신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되었다.
공청회에서는 변정욱 KISDI 요금회계연구그룹장이 도매제공 제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이슈 및 정책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충남대 염명배 교수의 사회로 김상택 교수(이화여대), 김진교 교수(서울대), 김태경 상무(온세텔레콤), 박준호 교수(한양대), 신종원 실장(서울YMCA), 장윤식 대표(한국케이블텔레콤), 하성호 상무(SK텔레콤), 홍명수 교수(명지대)로 구성된 법률, 회계, 소비자 분야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도매제공의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 산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공청회에서 이루어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도매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합리적인 도매제공제도의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이경석 주임연구원 (02-570-4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