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11월 25일(금) 오후 1시 30분 명동 서울로얄호텔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제2회 방송통신 사후규제 세미나: 스마트 환경에서의 이용자보호 이슈 검토」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6월 개최된 ‘제1회 방송통신 사후규제 세미나: 방송․통신․융합 분야 사후규제 발전방안 모색’에 이은 두 번째 연례행사로서 스마트 단말기 보급과 신규 서비스 확산에 따른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승신 건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김성환 아주대 교수, 정연덕 건국대 교수, 전주용 KISDI 부연구위원, 황창근 홍익대 교수의 발제와 각 발제에 대한 지정토론이 있은 후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세미나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한 김성환 교수는 '망중립성 원칙과 이용자 이익‘을 주제로 망중립성 원칙과 관련해 논의되는 트래픽 폭증 및 공정경쟁 등의 이슈들에 대해 이용자 이익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포스트 망중립성에 대한 이슈를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연덕 교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저작권 이슈와 관련된 이용자 영향‘을 주제로 클라우드 공간에서의 미디어 저장 및 이용에 따른 컨텐츠-클라우드 사업자 사이의 저작권 관련 분쟁 이슈와 이로 인한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어진 전주용 부연구위원은 ‘이용자 역량강화와 정보제공’을 주제로 분쟁해결 이전에 이용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적절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시장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황창근 교수는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이라는 이슈로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들에 대한 대응방안과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피해구제 제도 개선방안들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각 발제마다 지정토론으로 정혜승 대외협력실장(다음커뮤니케이션), 최경진 교수(경원대 법학과), 윤 명 조사연구부장(소비자 시민모임), 정경오 변호사(KISDI 부연구위원, 변호사)가 각 발제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으며, 종합토론에서는 이주홍 국장(녹색소비자연대), 윤상진 파워블로거(와이드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의견들이 추가되었다.

이번에 개최된 제2차 방송통신 사후규제 세미나는 최근 스마트 환경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용자보호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보호와 관련하여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의미 있는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문의: 통신정책연구실 이주영 연구원(02-570-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