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12월 5일(월) 오후 1시 30분 명동 은행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스마트 시대의 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내 망 중립성 정책방향(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에 나선 KISDI 나성현 연구위원은 망 중립성의 논의배경과 쟁점, 최근의 해외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국내 망 중립성 정책수립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후, '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투명성,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등 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 등을 위해 정책자문기구 구성․운영 조항을 담는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망중립성 포럼 위원장인 한양대 김용규 교수의 사회로 박재천 교수(인하대), 권남훈 교수(건국대), 윤찬현 교수(KAIST), 변재호 책임연구원(ETRI), 전응휘 이사(녹색소비자연대), 신종원 부장(서울 YMCA), 김효실 상무(KT), 정태철 실장(SK텔레콤), 한종호 이사(NHN), 이병선 이사(다음커뮤니케이션즈), 박준호 전무(삼성전자), 홍대식 교수(서강대), 이창희 과장(방송통신위원회) 등 학계, 업계, 시민단체 및 정부 정책담당이 토론에 나서 ‘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금번 망 중립성 정책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위원회 내부 최종 검토를 거쳐 금 년 중에 “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하며,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의: 통신정책연구실 강유리 전문연구원(02-570-4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