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분석과 5G시대의 정책방향
|통신전파연구본부 김민철 본부장

어수룩하여 이용당하기 쉬운 손님을 얕잡아 부르는 말, ‘호갱’.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곳, 
그리고 현재도 이 말이 가장 자주 쓰이는 곳이 바로 ‘휴대폰’ 시장입니다.
고객을 ‘호갱’으로 전락시키는 휴대폰 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5G 시대에 걸맞은 해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고객이 ‘호갱’ 되는 휴대폰 시장··· 왜 그렇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기형적인 국내 휴대폰 유통 시장, 왜?
휴대폰과 이동통신 서비스는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효용성이 없는 ‘완전보완재’(perpect complement)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자사의 서비스를 단말기와 묶어 파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유죠. 
문제는 이런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휴대폰 유통 시장에서 이통사 판매망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입니다. 
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 기준 이통사 판매 채널의 판매 비중이 일반 소매 채널 비중의 절반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이통사 채널의 비중이 무려 91%에 달했습니다. 
온·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독특한 점이 발견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프라인을 통한 휴대폰 판매 비중은 81.5%로 글로벌 대비 5.5%p 높습니다. 특히 순수 온라인 소매 채널의 비중이 전 세계 평균 14.2%인 반면 우리나라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아 오프라인 매장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 오프라인 매장 인프라를 가장 잘 구축한 곳이 국내 이통사들이죠.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이통사 판매망의 압도적 의존도는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휴대폰의 복잡한 유통망이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에서의 대체적인 유통 흐름은 제조사가 이통사에, 이통사는 대리점에, 대리점은 판매점에 단말기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식입니다. 대리점과 판매점을 연계하는 중도매점도 존재하죠. 
일반 가전제품의 중간 유통단계가 많아야 1~2곳에 그치는 데 비해 휴대폰 시장은 훨씬 더 다단계적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통상적으론 제조사가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중개인(middleman)을 두면 ‘경쟁 효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과연 국내 휴대폰 시장도 그럴까요? KISDI는 이통사의 복잡한 유통망이 휴대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형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특정한 유통단계가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쟁이 불충분해 전체적인 사회 후생이 감소합니다. 
둘째, 각 유통단계별로 경쟁사 간 차별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 차별성이 낮을수록 중개인이나 대리인을 활용할 유인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유통단계는 복잡해집니다. 셋째, 이 경우 직접판매와 같은 단순 유통 구조에 비해 사회 후생은 감소합니다. 
결국 국내 휴대폰 시장의 유독 복잡한 유통구조, 즉 고객을 호갱으로 만드는 현상의 근본 원인은 이동통신사 간의 차별성 부족, 각 유통단계별 경쟁의 부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G 시대 맞은 이동통신시장, 정부가 해야 할 일
이번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우리 정부는 5G 시대를 맞아 단말기 유통법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유통 채널의 경쟁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단말기 공급과 관련한 공정거래 관련 규정을 자급제 단말기 유통채널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채널과 자급제 단말기 확산을 위해 온라인 인증을 간소화하고, 인증수단을 다양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합니다. 
복잡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선 이통사, 유통점 등 여러 단위에서 차별화된 사업자가 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업자 사이의 차별성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규제 완화를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분석과 5G시대의 정책방향>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KISDI 홈페이지에 있는 보고서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