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국가사회 발전지수 및 ICT 보건복지 정책을 위한 미래예측 모델 개발
|KISDI 데이터분석에측센터 정용찬 센터장

“GDP는 우리의 위트도 용기도, 우리의 지혜도 배움도, 우리의 열정도 조국에 대한 사랑도 측정하지 않는다. 
그건 간단히 말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한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의 동생이자 미국 상원의원을 지낸 로버트 케네디의 말입니다.
국가 경제 성장의 바로미터로 쓰이는 GDP는 케네디의 말처럼 사회의 보다 다양한 측면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고 대한민국의 현재를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KISDI 주관 아래 ‘국가·사회 발전지수’를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새 국가사회발전지수, 어떻게 구성돼 있나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한 ‘국가·사회발전지수’는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발전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모두 7개의 세부 지수로 이뤄진 ‘국가·사회발전지수’ 가운데 이번 영상에서는 6개 지수를 집중 조명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세부 지수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신뢰와 갈등의 정도를 책정한 ‘사회통합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내 비교대상국 36개 나라 가운데 35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도 하위권입니다.
 ‘삶의 질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비교대상국 23곳 가운데 22위에 대부분 머물렀습니다.
환경 지표인 ‘지속가능발전지수’는 OECD 회원국 36곳 중에서 26위를 기록했습니다. 
순환경제, 물관리 분야 등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생태계, 에너지전환, 기후·대기 분야 등에서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경제활력지수’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지수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5~7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역량지수’는 OECD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다만 인적역량지수는 평균보다 높은 반면 인적역량‘활용’지수가 OECD 최하위입니다. 즉, 국민 역량 그 자체보다 역량 활용이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국제사회 기여도를 평가하는 국제공헌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비교대상국 28곳 가운데 25위에 머물러 평균치를 밑돌았습니다.

국가사회발전지수를 통해 살펴본 대한민국의 현재
연구진은 국가·사회발전지수의 세부 지표 7개를 ‘혁신’과 ‘포용’이라는 단어로 분류한 이른바 ‘혁신-포용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을 설계했는데요.
삶의 질 지수와 사회통합지수, 국가포용성지수, 지속가능발전지수, 국제공헌지수 등은 삶의 질과 관련한 가치를 응축한 단어 ‘포용’(inclusiveness)으로, 
경제활력지수와 국민역량지수 등은 기업과 국가, 개인 역량의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는 단어 ‘혁신’(innovativeness)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헝가리·에스토니아 등과 함께 중상위권의 혁신과 최하위권의 포용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과 포용 모두 최상위권에 위치한 국가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일들
이번 연구 결과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국민통합을 위해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포용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 격차 확대 등 사회통합 저해 요인을 해소하는 일도 병행해야 합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균형발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평균 이상으로 나온 ‘혁신’ 분야에서도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국제 특허 건수와 혁신에 대한 투자는 많지만 이런 특허나 혁신 투자가 높은 성과로 이어지진 못한다는 점에서 혁신 역량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업과 국가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기관과 대학,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주도해서 그 지역의 산업역량강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을 위해서 중앙 정부는 모니터링, 평가, 컨설팅 등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