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19년 4월 5G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5G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시작하였다. 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데, 아직 전국적인 망구축이 완료되지 않았고 품질도 부족한 상태지만, 향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한 인프라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기술은 5G로 진화했지만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부문은 여전히 예전의 3G, LTE시대에 머물러 있다. 2014년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을 막고자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G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혼탁한 불법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고찰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5G시대에 바람직한 유통구조를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 단말기 유통현황과 유통구조를 면밀히 살핀 뒤 가전제품의 유통구조와 비교하여 단말기 유통구조가 어떻게 다르게 진화해 왔는지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기존의 이론 연구를 보조금 효과 연구, 단말기 유통규제 연구, 일반 유통경쟁 연구 등으로 분류하고 리뷰하였다.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의 대리점(exclusive sales agent), 판매점(common retailer) 체계에 적합한 이론적인 모형을 구성하여 이러한 구조와 다양한 경쟁양상이 사회후생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5G기술과 관련 신규서비스 생태계에서의 단말기의 위치를 B2B와 B2C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론연구결과와 5G시대의 특수성, 특히 B2B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통적인 B2C 단말기 유통부문에서는 자급제 유통채널이 경쟁력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의 이동통신사간 경쟁이 품질 등 비가격적으로 차원에서 차별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편 폐쇄성이 존재하며 소규모, 커스텀 제작이 일반화된 B2B영역에서는 단말기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신규 서비스 생태계의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단말기 유통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과 자급제 활성화 정책, 5G활성화 정책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