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인공지능과 사회의 공진화’ 심포지엄 11월 21일 개최
“인공지능과 사회의 공진화”를 위한 사회적 과제 도출 및 전략 논의
- Post-AI 기본법 시대의 정책 방향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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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 1 :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의 시대, 경제적 공진화
- 인공지능 시대 재교육(Reskilling & Upskilling) 정책의 우선순위와 전략적 함의
- AI의 확산과 생산성 효과: 일의 미래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 세션 2 : Post-AI 기본법 시대의 사회적 과제, 제도적 공진화
- AI 생성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과제: AI 활용 정보의 공급과 수요에 관한 실험연구
- AI 기본법의 조직·절차 체계와 기본권 보장: 기본권론의 실천적 구현 방안 모색

○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14:00∼17:00
○ 장소 : 포스트타워(10F 대회의실)․KISDI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 주관/주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youtube.com/c/KISDIPR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11월 21일(금)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인공지능과 사회의 공진화」를 주제로 ‘2025 ICT 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심포지엄’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공지능이 사회·경제·제도 전반에 걸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조망하고, 인공지능 시대의 경제적 공진화와 Post-AI 기본법 적용 이후의 제도적 공진화 실현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기술, 경제·산업, 법·제도,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숙련·투명성·기본권 등 핵심 사회적 과제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KISDI 이상규 원장은 개회사에서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우리 미래 사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의제”임을 강조하며, “이번 심포지엄이 인공지능 전환기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공진화 방향을 제시하고, Post-AI 기본법 시대를 대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세션에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의 시대, 경제적 공진화를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 재교육(Reskilling & Upskilling) 정책의 우선순위와 전략적 함의’, ‘AI의 확산과 생산성 효과: 가계조사를 바탕으로’ 발제가 진행되었다.

이현경 KISDI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시대 재교육(Reskilling & Upskilling) 정책의 우선순위와 전략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조사를 기반으로 AI 도입으로 인한 시민들의 직무 불안감이 높은 재교육 수요로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며, AI 시대 재교육의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특히 인간과 AI 기술의 협업이 노동의 새로운 표준으로 재편될 것이라 전망하며 “예방적·증거 기반·수요 대응형 숙련 재교육 트랙을 마련하고 이를 사회 안전망과 연계해 인간 중심의 전환을 지원하는 재교육 정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동현 한국은행 과장은 ‘AI 확산과 생산성 효과: 일의 미래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AI가 근로자의 생산성, 업무 내용, 업무 방식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제시했다. 특히 AI 활용은 업무시간 감소와 업무 능력 향상으로 이어져 근로자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향후 인간의 노동은 더 유연하고 간헐적이며 프로젝트 중심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면서, AI 시대에 인간 노동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의하는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제2세션에서는 Post-AI 기본법 시대의 사회적 과제, 제도적 공진화를 주제로 ‘AI 생성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과제: AI 활용 정보의 공급과 수요에 관한 실험연구’, ‘AI 기본법의 조직·절차 체계와 기본권 보장: 기본권론의 실천적 구현 방안 모색’ 발표가 이어졌다.

연소라 KISDI 부연구위원은 ‘AI 생성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AI 활용 정보 공개에 대한 콘텐츠 생산자의 전략적 유인과 소비자의 AI 생성물 판별 능력 변화를 분석한 실험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 결과, 생산자의 투명한 AI 활용 정보 표시가 소비자의 AI 생성물 판별 정확도를 유의미하게 높이는 효과를 밝히며, 표시 제도가 정보 비대칭 완화와 AI 투명성 제고에 실질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향후 AI 투명성 정책은 장기적으로 사회 규범 확립,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산업별·위험도별 차등 규율을 통해 정보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휘홍 KISDI 부연구위원은 ‘AI 기본법의 조직·절차 체계와 기본권 보장: 기본권론의 실천적 구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위험 기반 접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직 및 절차 형성 방안과 다양한 접근 방식에 기반한 절차적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기술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산하에 ‘AI 기본권 보호 자문단(가칭)’과 같은 전문 기구를 설치하고, 향후 독립적 권한을 갖춘 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AI 시대, 일의 미래를 묻다: 인간은 어떻게 일할 것인가’, ▲‘AI의 신뢰를 설계하다: 제도, 투명성, 그리고 인간의 권리’ 두 가지 주제 아래 학계·산업계·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해 노동전환·숙련·투명성·기본권 보장 등 AI 시대의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첫 번째 토론에는 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주용 KAIST 교수, 안현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책책임역이 발제자들과 함께 참여하여 노동 방식의 재정의와 인간-AI 협업의 방향성,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변화에 따른 사회적 적응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번째 토론에서는 신은철 KAIST 교수, 김민규 고려대학교 ICR센터 연구교수가 발제자들과 함께 참여하여 AI 기본법 시행 이후의 규제 철학, 투명성 확보 및 인간의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하며, AI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대응의 균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KISDI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공진화(Co-evolution)’의 방향성을 다각도로 조망하고, AI 기본법 시행 이후에 요구되는 정책적·제도적 대응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KISDI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과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선도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주체성과 창의성, 그리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공진화라는 가치에 부합하도록 포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제도 환경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문의 :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 이현경 연구위원(043-531-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