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정책자료(25-10) 디지털 시대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국가성장전략 연구(Ⅱ)

KISDI, “AI·디지털 기반 생산성 혁신이 구조적 저성장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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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구조적 저성장 심화∙∙∙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우려
▲ AI·디지털 기반 총요소생산성(TFP) 향상이 지속가능 성장 해법
▲ 무형자산 중심 투자구조 고도화 및 GVC 내 국내 부가가치 확대 필요
▲ 산업별 생산성·무형자산·GVC 통합 분석 기반 국가성장전략 방향 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KISDI 정책자료(25-10) ‘디지털 시대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국가성장전략 연구(Ⅱ)’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와 평균 근로시간 단축, 가계·정부부채 증가로 인한 내수 및 재정 여력 약화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자국우선주의 확산, 국지적 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 등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보고서는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적 확대가 제약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기술발전을 반영한 총요소생산성(TFP)의 향상이 유일한 근본 해법이며, 이 과정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진단하기 위해 1981년부터 2024년까지의 산업별 생산성 계정을 구축하고, 광의의 지식기반 무형자산을 반영한 성장회계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확인됐다.

첫째, 2000년대 이후 전체 산업 성장률은 지속적인 둔화를 보였다. 2000년대는 자본투자 감소, 2010년대는 생산성 저하, 2020년대는 코로나19 충격 회복 과정에서 투자·노동·생산성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최근 들어 TFP 증가율이 점차 회복되면서 건전한 방식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둘째, 자본 투입 측면에서 2020년 이후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의 성장기여율이 확대되면서 자산구성이 무형자산 중심으로 재편되는 긍정적 변화가 관찰됐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과정에서 주요국이 역내 생산시설 확장에 나서고 있는 만큼, 설비투자의 전략적 중요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별로는 ICT 산업이 비ICT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장률과 TFP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디지털집약도(활용도)가 높은 산업에서 성장률과 생산성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전환이 산업 성장의 중요한 기반임을 보여줬다.

러나 긍정적인 변화 이면에는 투자 구조의 질적 한계도 지적됐다. 우리나라의 총부가가치 대비 투자 비중은 G7 국가들과 비교해 1위 수준이나, 유형자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AI·디지털 투자와 시너지를 내는 조직자본 등 기업의 ‘경제적 역량' 투자는 G7 국가 중 6위에 머물러 있어 단순 R&D 확대를 넘어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조직자산 투자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GVC 분석에서는 한국 ICT 산업의 글로벌 연관관계와 부가가치 창출 구조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GVC가 효율성 중심에서 안보와 가치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단순 수출 규모보다 국내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의 안정적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 경제와 혁신성장 포럼'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종합해 AI·디지털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2대 국가성장전략 의제를 도출했다. 하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AI·디지털 기술 개발 및 활용, 그리고 중장기 성장과 생산성 개선을 위한 투자 전략’이며, 다른 하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흐름에서 국내에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체질의 개선’이다.

나아가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4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AI·디지털 등 신성장 동력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 ▲조직자본을 포함한 지식기반 무형자산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구조 고도화, ▲AI·디지털 친화적 인적자본 육성, ▲GVC 전반에서 한국의 부가가치 내재화 강화

특히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AI의 범용기술적 생산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 R&D 편중의 지원체계를 조직자산·교육훈련 등 지식기반 무형자산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GVC 패러다임이 비용 절감 중심에서 안보·전략기술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효율성 중심의 공급망 전략을 리쇼어링·프렌드쇼어링·온쇼어링 등 전략적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R&D·인력양성 등 간접지원을 넘어 전략기술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직접지원(현금 지원·세제 인센티브 등)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현준 연구위원은 “AI와 디지털 전환은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이 제약되는 한국경제에서 생산성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라며, “AI와 디지털 전환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무형자산 중심으로 투자 구조를 고도화하고, 미중 패권 경쟁과 GVC 재편 과정에서 국내 부가가치를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경제체질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KISDI 정책자료는 KISDI 홈페이지(www.kisdi.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 인공지능정책연구실 정현준 연구위원(043-531-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