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혜택은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AI 때문에 첫 직장을 구하기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복지 혜택을 결정하는 AI가 오류를 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
“내가 보는 정보들이 AI가 만든 가짜라면?”

AI가 가져오는 혜택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사회적 과제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그 변화에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AI 시대의 ‘포용과 상생’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연구는 당장의 정답을 내놓는 ‘백서’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을 진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녹서(Green Paper)’입니다.

KISDI는 먼저 노동, 공공행정, 이용자, 정보생태계, 지역 다섯 분야에서 AI가 어떤 새로운 불균형을 만들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노동과 공공행정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과제

첫째는 노동입니다. AI가 초급 직무를 빠르게 자동화하면서, 청년들의 ‘경력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입 사원이 경험을 쌓을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죠.

또한 직무 전환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AI가 가져올 성과와 혜택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공공행정입니다. AI가 복지 수급이나 정책 결정을 내릴 때, 그 근거를 시민이 납득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설명 가능성’의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AI의 오류로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개발사인지, 공무원인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책임의 공백’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정보 생태계의 불균형

셋째는 이용자입니다. AI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AI의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과의 활용 역량 격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실현까지 제약하는 다층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는 정보 생태계입니다.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보여주는 ‘필터 버블’은 정보 편식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양극화를 키우며 건전한 공론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등 AI 생성 허위 정보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물어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회적 신뢰’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지역 격차

마지막은 지역입니다. AI 인프라와 인재, 그리고 투자까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와 AI 인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 비수도권은 산업 전환에 필요한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역 간 성장 기회의 격차를 더욱 고착화할 수 있습니다.

포용과 상생의 AI 사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결국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I가 빠르게 발전할수록, 사회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일도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KISDI는 그 출발점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핵심 의제를 제시하는데요.

직무 전환에 따른 비용과 위험은 누가,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AI 행정이 신뢰받기 위해 갖춰야 할 책임과 설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AI를 배우고 활용하려면, 어떤 역량과 접근 조건이 필요할까요?

다양한 정보가 공존하면서도 신뢰를 지키려면, 무엇을 공공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AI 인프라와 인재의 성장이 지역의 기회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AI 대전환은 멈출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의 과실을 소수가 독점하는 성장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성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포용과 상생의 AI 사회,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원칙을 세우고 함께 답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