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전 세계적으로 안면인식 기술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국가 감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EU는 안면인식을 포함한 인공지능(AI) 기술 전반에 관한 규제 법안을 발표(’21.4.21.)
▶ EU 집행위원회는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행방불명 아동의 수 색, 임박한 테러 위협 방지, 중대한 범죄로 인한 피의자 검거 등에 있어 예외적 사용을 허용
◈ 안면인식 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감시사회 고착화와 구조적 차별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고려하여 안면인식 시스템 폐쇄를 추진 중
▶ 메타(Meta, 舊 페이스북)는 규제 불확실성과 사회적 우려 등으로 페이스북 로그인 시스템 등에 사용하고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 가동을 중단하기로 선언(’21.11.2.)
◈ 본 고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에 관한 주요국 이용 및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안면인식 기술의 활용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