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글에서는 AI 생성물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이슈에 관하여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AI 커버곡의 적법성 판단을 위주로 저작권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생성형 AI를 둘러싼 침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학습의 과정에서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완성된 학습모델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AI가 생성한 가창 합성 음원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일반적인 논의에서 그러하듯,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누가 침해 행위의 주체가 되는지, 플랫폼과 이용자의 관계에서 간접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저작물의 비표현적 이용으로서 공정이용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의 해석은 언제든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혁신적 기술에 해당하는 생성형 AI 기술을 토대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침해적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해석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