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데이터 중요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본 리포트는 데이터가 외부성,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제적 재화와는 다른 특성을 보유하는 데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슈를 점검하였음.
① 개인과 기업간 관계에서 제기되는 이슈들 : 데이터(정보)의 주체로서의 개인이 데이터 이용자인 기업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 프라이버시 보호가 경제적 효율성이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② 기업과 기업간 관계에서 제기되는 이슈들 : 특정 기업의 데이터 집중이 공정경쟁의 측면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데이터의 소유/재산권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가 가능한가?
③ 국가와 국가간 관계에서 제기되는 이슈들 : 데이터의 국제간 이동과 관련된 이슈들
이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첫째, 사유재, 공공재, 클럽재 등 데이터의 재화로서의 다양성에 따라, 각 특성에 부응하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불가피하며 사유재로서의 데이터는 시장, 공공재 데이터는 개방과 공유, 클럽재로서의 데이터는 시장 경쟁 상황에 따르는 규제를 고려할 수 있음. 단, 개인 정보의 외부성을 고려하면 각 개인 데이터의 사적인 가치는 사회적 가치보다 작게 되고 따라서 플랫폼이 개인에 보상해야 할 가치도 플랫폼이 얻는 이익보다 적다는 논리도 가능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둘째, 데이터 공유, 데이터 이동성 등 데이터 규제는 개인 데이터, 추론 데이터 등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필요가 있음.
셋째, 데이터의 국제적 이동은 기술패권 경쟁과도 연계되어, 국제적 차원에서의 데이터 지역 블록화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무역에서 다자간, 양자간 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듯이, 다양한 데이터 governance regime에 참여하되 보다 개방적인 데이터 블록에는 우리도 동일 수준의 개방성으로 참여하는 것이 국내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위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