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는 방송과 인터넷이 융합되는 디지털 전환 국면에서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요구되는 대안적 규제방식인 자율규제 제도화의 적합성 및 필요성, 상정 가능한 자율규제 모델을 식별하고, 방송미디어 분야 자율규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방송규제의 문제점 진단을 통해 규제방식의 변화가 왜 필요한지를 정당화하고, 상정 가능한 자율규제 모델들을 식별하여 자율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방송미디어 분야와 단위 규제들을 도출, 해당 분야 자율규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한다.

본 본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배경,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2장에서는 일반론으로 규제의 유형 및 특징, 자율규제의 유형 및 분류 기준, 국내외 방송통신 분야 자율규제 운영 사례 및 경험을 살펴본 후, 국내 방송미디어 분야 규제 현황 및 특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규제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근거들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델파이 연구방법을 소개한다. 연구문제는 국내 방송규제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자율규제가 적합한 방송미디어 분야, 자율규제가 적합한 방송미디어 분야 단위규제, 상정 가능한 자율규제 운영모델 및 기구 등이 무엇인지이다. 제4장에서는 델파이 분석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미디어 분야 자율규제 제도화 방안을 제안한다.